[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16년 3월 2일 16: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저희 정의당을 찾아주신 성상철 이사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이 북유럽 선진국과 견주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많이 못미칩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건강보험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동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또 그 노고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건보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할 몇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뭐 더 위상과 역할이 막중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된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정의당이 일찍부터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로운 복지 플랜을 저희가 제출하면서 최우선과제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의 노력을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싥 건강보험부과체계는 일찍이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또 이미 공론화도 충분히 되었고 또 그 방안도 충분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만 남은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금에 따라서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몇몇 고소득자들,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는 임금 말고도 금융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외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성·연령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실제소득에 비해서 과다하게 부담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지역구에 다녀도 항상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이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 모녀가 3700만 원짜리 전세를 살면서 소득이 없는 데도 건강보험료가 매달 4만7060원을 냈는데,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5억 원 재산에 2000만원 연금소득이 있는 부자도 ‘피부양자’로 등록만 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그 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소득에 따른 부과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하면, 지금 지역가입자의 약 73%에 해당하는 552만 세대가 평균적으로 월 4만600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당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발표한 ‘정의로운 복지’ 프로그램 안에도 5대 대표 공약에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번 정의로운 복지 공약을 내면서, 그 동안 진보정치가 주장해 왔던 복지공약을 상당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더 좋은 질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해야되는 그런 분야도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재원부담구조는 공평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공평한 복지와 관련해서, 세금도 공평해야 되고 보험료 부과체계도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이제는 조금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주실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고민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왕에 공무원들 많이 오셨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추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2일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