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정진후 원내대표·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청연 인천교육감, ‘정의당-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2월 24일 14: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 심상정 상임대표

먼저 정치권 원내정당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모든 것에 앞서 아이들 교육문제를 가장 중시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아이들 교육에 쏟아 붓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정부도, 국가도 제일 먼저 아이들 교육문제를 신경 쓰고 그 전제 위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저희도 보육대란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당 차원에서 문제점도 제기했고, 또 대안도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이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애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 몰라라 전가한 게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여러 공약, 특히 복지공약이 전부 ‘먹튀’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보육공약은 그 수준을 넘어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파기도 문제지만, 국정책임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을 지적하는 것 뿐 아니라, 지금은 사태 수습이 시급하기 때문에 장휘국 교육감님, 또 이청연 교육감님이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책임대로 추궁하면서도 이미 벌어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일부 손보는 방식으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 상향하는 것에 특별교부금을 1% 하향시켜서, 그러니까 1+1인데, 이렇게 해서 약 2조2천억을 확충하자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올해는 중앙정부의 여윳돈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참에 좀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금의 교부율을 법 개정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또 누리과정을 위한 교부율 상향 조정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교부율 상향조정까지 아울러서 이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거시기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고 또 개정이 이루어져도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 개정의 전제 위에서 중앙정부의 여윳돈을 긴급 투입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사태가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참에 보육의 책임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당의 제안이고, 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희가 경청해가면서 조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육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리과정 관련 현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를 매각했습니다.

지난해 학생 58명으로 신학기를 시작했고 학사일정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일자로 휴교를 하더니, 12월 31일자로 폐교되었습니다. 곧장 매각이 결정되었고, 매각대금은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 100억 원을 누리과정에 투여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 시도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때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누리과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보완책도 없이 무조건 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법률에 의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에서 시작해서 200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3년간 정부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증액해서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이전 단계인 보육과정을 무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부금에 대한 추가 증액 없이,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이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 쏟아왔던 예산의 일부를 떼어서 보육에 쓰라고 하는 것은 보육도 망치고 초중등 교육도 망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0분의 20.27에서 최소한 1% 올리고, 쌈짓돈으로 불리는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줄이는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경북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경북교육감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시도교육청이 보육을 책임지라고 하면, 1억 원짜리 사업 1천 개를 줄여야 하고 결국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광주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먼저 국정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특히 우리 정의당에서도 매우 분주하시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으실텐데 저희들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님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두 함께 참석해서 더 활발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했으면 좋을텐데 지금 각 지역마다 일정이 있고 형편이 달라서 회장인 저와 수도권의 인천의 이청연 교육감님만 함께하게 돼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서 우리 정의당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당 차원의 대안을 갖고계셔서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그냥 보육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교육예산에서 보육예산을 떼어감으로 해서 초중등 교육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교육대란이 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있는 교부금, 법에 의한 배분 비율이 그 동안에 우리 세수의 감소, 또는 위축에 따라서 늘어나기는커녕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전체적으로 매년 총액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써야할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2012년에 비하면 2016년의 인건비가 거의 4조원 가까이 상승하다보니까 그 상승분만큼 초중등 교육에 투여해야 할 예산이 줄어든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가 또 누리과정 예산, 거의 4조원 가까이가 투여되다보니까 초중등 교육에 투여되어야 될 예산이 8조원 가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2012년부터 15년까지만 해도 지방채의 비율이 거의 10%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이 문제가 단순히 보육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도 끊임없이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라는 것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가야 합니다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관철되기도 어려운 거고, 또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들과 여야당 대표들, 정치권, 그리고 정부, 또 보육이나 유아교육 전문가들, 또 교육재정 전문가들 등등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느 아무 반응이 없었고 역시 정치권도 여당에서는 무반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답답함 속에 지금 보육대란이 눈앞에 와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총선 국면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여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총선에 공약으로, 또 각 당의 분명한 입장을 가져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와 함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요청했는데 기꺼이 응해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나마 마련하고 함께 의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 이청연 인천교육감

우선 바쁜 일정 속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정진후 원내대표, 우리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부터 함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심상정 대표님이나 정진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인식들이 우리 교육감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이 교육 자치의 수장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이 누리과정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참 참담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교육감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모든 교육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공교육을 지켜야한다는 각오로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누리과정 문제는 이제 빨리 그 혼란상을 접고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사실 속았습니다. 미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미리 숫자상으로 맞추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또는 진행되는 일련의 국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재부나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이 부분은 이제 2016년도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감들의 책무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 대란을 막으려다가 교육 대란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사정에 대해서 지금의 교육감들이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하는 것들이 그 동안의 교육감들의 얘기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3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이들 숫자가 7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유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고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두 소중한데 자그마치 2천 3백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학교 운영 지원비가 1년 학교 살림살이를 살아야하는데 이게 2천 4백억이 들어갑니다. 학교 운영 지원비와 버금가는 예산이 거의 각 급 학교의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 2백억 정도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억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방 교육 자치를 책임 맡고 있는 교육감이 자기 교육청 예산은 최고로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숨겨놓고 마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믿을 수도 없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심상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해법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해법동안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기재부의 논리는 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수요가 이렇게 많아져야 하냐는 논리가 기재부의 논리지요. 이런 속에서 도대체 방만한 교육재정운용이다 하면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도에 9개 교육청 50여 일간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것이 결국은 방만한 교육재정 운용이 되고 있는 가가 그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뒤져봤는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교육재정 수요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학교 신설 억제, 통폐합 또 하나는 교원 수를 줄이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할 때에 이것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돈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여기 대응하는 논리나 그들의 사고체계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천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교육감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감한테 와서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을 하든 안하든 그건 우리 고유 권한인데, “내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돈 준 적 있어요?” 물어봤더니 돈 준 적이 없거든요. 집행 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돈만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돈들을 줄여서 시장한테 전달하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죠. 교육감이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교육감이 돈 준 적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교육감들, 교육청한데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장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해법은 이제 정치권에서 좀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그 해법 찾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들도 무상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더 이상 혼란이 있어서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교육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