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센터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 더욱 팍팍해진 우리네 삶 -

▲ 전월세 물가지수 8.6%p, 교육물가 3.4%p 급격한 증가로 집 없는 가계 집세부담 껑충! 서민들의 교육비부담 상승!

▲ 무리한 가계대출 3.4배, 주택담보대출 3.2배 늘어나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 빚 수렁에 빠진 서민들

▲ 청년실업률 9.5% 사상 최대! 청년실업자 40만명! 일하고 싶은 청년들... 청년일자리 예산 2.1조원은 어디로?

오늘 2월 24일(수)은 박근혜 취임 3년차 마지막 날로, 내일 25일(목)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3년 간,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청년, 나라의 살림살이, 사회적 불안 증가, 지방자치 후퇴 등 박근혜 정부 3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생활물가, 식품, 집세와 전월세, 교육물가 등이 전반적으로 3년 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전월세, 교육, 식품 등의 물가가 크게 증가했다. 전월세 물가지수는 2013년 1월, 109.96에서 2016년 1월, 118.59까지 크게 늘었다. 교육물가는 2013년 104.39에서 2015년 107.74까지 약 3.4%p 증가하였다. 식품 물가는 2013년 1월, 110.36에서, 2016년 1월, 114.02로 약 3.7%p 증가하였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이 더욱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2013년 23.3조원에서 2015년 78.2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5년 70.6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는 2013년 1,020조원에서 2015년 1,166조원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서민들의 빚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규모를 직접 통제한다거나 줄이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 또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2013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1월 기준 9.5%까지 증가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같은 기간, 약 33만명에서 약 40만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30대 신용대출 규모도 634만원에서 722만원으로 증가했고, 20대 개인 워크아웃 또한 6,30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한 현실이다.

사회불안 또한 가중되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40∼50명 정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신고가 2013년 약 16만 건에서, 2015년 약 23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을 편히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 가중된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국가부채는 매년 40∼60조원씩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함에 따라 3년 만에 5.5배가 증가하였다. 기업부채 규모가 2015년 2,401조원에 이르러, 국가경제가 법인세수 등 기업부담 세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며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온 지방자치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부터 뚜렷한 후퇴일로를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13년 53.2에서 2015년 49.5로, 지방교육청 재정자주도는 93.4에서 86.9로 큰 하락을 보였다. 반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사무배분 실적은 2012년 78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즉, 중앙권력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후퇴한 것이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민과 청년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청소년 마약사범,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도 더욱 무섭고 불안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늘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상징인 지방자치도 후퇴하였다.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은 더욱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고 있었다.

2016년 2월 24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