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선거구 합의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현직의원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표의 등가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당의 폭력적 몽니와 제1야당의 무능이 함께 빚어낸 정치의 퇴보다.
선거의 기본 룰을 정하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의 당사자인 정의당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당은 마지막까지 국민보다는 자기들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정의당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1년간 의원특권 축소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확대와 다양한 정치혁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국회 안의 릴레이 단식농성도 86일째 이어왔다.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버티고 있던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정치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합리적인 해결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득권 정치에 철저히 짓눌려버렸다.
하지만 이대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국회와 후퇴하는 한국정치를 지켜볼 수는 없다.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갈 것이다.
정의당은 오늘부로 국회 릴레이 단식농성을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 정부여당과 철밥통 국회를 규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논의기구를 제안할 것이다. 정치개혁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