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5대 기득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 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불안한 국민불행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종된 경제민주화와 노동개악,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기득권 구조만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세계행복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58개국 중 47위를 기록해 2년 전보다 순위가 6계단 떨어졌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지원’ ‘부패’ 부문에서 점수가 낮습니다. GDP가 10% 증가할 때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단지 0.5%가 올라갈 뿐입니다. 소득 수준이 일정단계에 오르면 1인당 GDP 증가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나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의 국제비교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다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정부 불신, 사회 부정부패, 낮은 삶의 질, 사회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청년 의식 조사’에서는 무려 86%가 '우리사회는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73%는 ‘사회적 성취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해체할 때 가능합니다.

정치 기득권, 재벌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불평등 해소와 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고, 다시 불신이 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정치 특권과 양당 기득권이 줄어들수록 국민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① 금권, 금수저, 부정축재, 무자격, 부도덕한 불량정치 퇴출로 국민 눈높이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②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특권 폐지, 상설 국감 실시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③ 총선 지지율과 연동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모습을 닮은 보통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의 약 9배(1억 3,796만원)에 달하는 의원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7,561만원)으로 제한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222만명에 달하고, 이분들은 주로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영세업체와 노동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입니다. 최저임금 연동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당장 국회에도 대부분 50~60대 여성인 207분의 청소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올해 월급을 평균 146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고작 3만원만 올렸습니다. 의원실 인턴 역시 10년째 월급이 120만원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연간 187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를 활용해 국회부터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참고자료 참조)

둘째, 재벌 총수일가의 기득권을 규제해야 국민경제와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①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② 부당 이득액 50억 이상의 횡령·배임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겠습니다. 집행정지와 가석방과 사면을 제한해 유전무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은 만명한테만 평등하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기득권 근절로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 재벌 주도의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 죽어가는 국민경제와 서민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셋째,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금수저 기득권을 근절하겠습니다.

① 증여세 재계산 적용 강화,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 생략 상속·증여세 할증과세로 부의 대물림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②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와 사학재단 일가 등의 부정한 취업청탁을 근절하겠습니다. ③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관리를 강화해 군 면제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상장사 주식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336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조원이 넘습니다. 2013년 기준 미성년자 명의로 된 1억원 이상 예금계좌가 1,412개고 예금 총액은 3,708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입니다.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입니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2012년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손주 7명에게 2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신약 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원까지 급등했지만, 25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릴 경우 고작 11억 6,500만원(추정)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증여세 개선안이 전면 적용되면, 최대 743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부의 대물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참조)

넷째, 땀의 가치를 짓밟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①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②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2배로 올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③ 주식양도소득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은 종합과세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심각하나 부동산 공평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재산세, 종부세, 농특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7조 4,611억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합니다. MB 감세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인 고가 부동산은 실효세율이 0.69%에서 0.53%로 떨어진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엉터리 과표 산정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과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혜택은 1% 부동산 부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회 회장의 이태원 자택은 과표 현실화율이 40%,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한전부지는 19.3%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도 시세 반영률이 31%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참조)

다섯째, 창의와 협동의 교육을 가로막는 교육 기득권을 혁파하겠습니다.

① 이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② 비리·부실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하고, 과감한 고등교육투자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서열화체제를 해소하겠습니다. ③ 공기업·대기업 일자리에 고졸이하, 전문대졸 등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벌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학력간 임금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금수저 정당, 기존 야당은 은수저 정당입니다. 부정한 인사청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의 혜택을 누려온 정당들과 다릅니다.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은 기득권 세력에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려면 횡단보도에는 빨간 신호등도 있고 파란 신호등도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생활협동조합 정의당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막는 빨간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땀의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파란 신호등을 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