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양당체제 극복인가, 양당체제 반복인가.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당의 목표가 양당체제 극복인지 양당체제 반복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고 밝히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성장론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안철수 대표의 입장 어디에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성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이런 줄타기는 쟁점을 물타기하는 데만 효과적이다.
공정성장론은 현재까지 시장의 공정성 강화라는 원칙과 한두 가지 총선 공약만 있을 뿐이다. 오늘 3대 성장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당장 커다란 삶의 변화를 일으킬 노동개악 문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쟁점 법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국민 다수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함구한 체 시장의 공정성과 추상적인 성장론만을 이야기하는 안대표의 주장은 거대 양당 사이에 끼인 주장일 뿐 국민 다수의 목소리는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직접적 내용이 없는 것은 더 문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큰 계획 없이 오히려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가장 앞세워 주장한 것도 줄타기의 사례다.
침묵하는 다수는 거대 양당의 중간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밑에 눌려 있다. 양당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는 당에 목소리를 전달할 국민은 없다.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은 양당 체제 안에서의 중립이 아니라 독립이다.
2016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