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당 발전 비전발표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오늘 자문단이 발족한 후 첫회의인데요, 주제가 “당 만들기” 공약입니다. 오늘 정의당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려 합니다.

기자여러분들도 와 계시지만, 선거가 한창인데, 표가 되는 정책 공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거전략이나 의석 목표도 아닌, 웬 당만들기냐 이렇게 뜬금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 같습니다.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발표하는 당만들기, 정의당의 비전과 목표는 역대 어느 선거, 어느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보다, 가장 중요한 민생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하며 개혁 공약이며, 가장 중요한 총선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의 삶이 몹시 힘듭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 문제라고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가 이에 대한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절박합니다. 시민의 삶이 곧 정치의 근원이고,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정치가 바뀌어야 시민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가 좋아져야 격차를 해소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 곧 정치를 바꾸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는 언제나 정치개혁, 정치혁신이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기존 정당들은 영입, 물갈이 공천, 수혈과 같은 인적 쇄신과 당을 쪼개거나 합치는 이합집산을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수도 없이 해 왔습니만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나 늘 반복되는 이와같은 정치개혁 방안들은 단 한 번도 정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원 교체율은 평균 40 내지 50%되는데, 전 세계 민주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생겨난 정당이 무려 120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여야 할 것 없이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당명을 바꿔왔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당명도 늘 바뀌는데, 정치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30년 시행착오의 가짜혁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정당입니다. 사람 바꾸고 당명 바꾼다고 정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정당의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나빠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회에 뿌리내린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정당, 좋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우리 정의당의 확고한 약속이야 말로,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또 정당만들기는 가장 중요한 민생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민생 화두는 격차해소, 일자리, 경제민주화, 공정사회, 이런 것들입니다. 각 당의 경제정책 기조도 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빈곤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고, 계층간 격차가 좁으며, 비정규직의 규모도 작은 한마디로 경제민주화가 가장 잘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계에서 인권 및 자유화 지표도 높고, 후천적인 계층 상승과 같은 사회적 유동성이 높고, 기회의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가장 좋은 공정사회는 어떤 나라인가.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는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분이 많은 나라인가? 안철수 대표같은 성공한 선한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 많은 나라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공정사회를 이룬 나라들의 공통점, 결정적 요인은 첫째는 사회 속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정당이 힘을 갖는 나라, 둘째는 노동조합 등 시민들이 잘 조직된 나라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 공정사회는 몇몇 엘리트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조직, 가장 보편적인 생산자의 조직이 강한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핵심이 바로 강한 정당,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당없이 경제민주화 없고, 강한 정당없이 공정사회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당만들기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민생공약이며, 격차해소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 대권의 향배에 따라 또 다시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을 가장 확실한 정당은 정의당이라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더민주, 국민의당은 평범한 시민, 보편적인 정치적 무기라기 보다는 총선과 대선을 위한 선거캠프의 성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선거로 치르겠습니다. 좋은 정당만들기를 제1의 민생공약, 제1의 개혁공약, 제1의 실천공약으로 국민여러분께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가장 중요한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정당, 강한 정당 만들기, 우리 정의당의 노력을 따뜻하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