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새로운 전쟁 시대, 합의의 정치가 해답이다

- 갈등의 정치를 버리고 합의의 정치로 전환하여야 -

- 정치적 이해득실을 배제하고 모든 정당은 대화를 시작하여야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하였고,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따르지 않으면 분열주의자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변하였다.

마리 앙투아네트와 히틀러가 겹쳐 연상되는 오늘 연설 중에 분명히 옳은 말은 있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가 그것이다.

남북은 이미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만이 전쟁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국지적 충돌, 군비경쟁, 핵무기와 같은 대량학살무기 실험의 반복, 그리고 최근 사드 배치 논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포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관리가 되지 않는 외통수를 향해 치닫고 있고, 대립 관계는 남북을 넘어 미국과 중국으로 하루아침에 확대되고 말았다.

현 국면은 여와 야가 파당의 정치를 버리고 합의의 정치를 작동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뚜렷해졌다. 정부?여당의 즉흥적이고 일방적 독주와 더불어민주당의 향수에 젖은 ‘햇볕정책’ 신성화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빠져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로켓발사에 임하여 사드배치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일방적인 대립의 정치를 발동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신 ‘남남갈등’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문제는 여야 합의로 다루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은 ‘평화의 보험’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가입한 보험을 해약할 때에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개성공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성불가침한 정책성과가 아니라, 국민과 여야가 같이 만든 성과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사민당이 시작하였지만 기민당이 완결하였다. 독일 정치가 동서독 관계를 ‘합의의 정치’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평화와 안보를 갈등의 정치로, 힘으로 누르는 정치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안위를 놓고 무책임한 정쟁을 벌리지 말자는 말씀은 정확한 말이다.

남북관계와 평화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다. 여야의 독점이 있을 수 없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여야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영수회담을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한다.

합의의 정치는 가장 어려운 정치이다.‘나를 따르지 않으면 분열주의자’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적대의 언어를 내려놓고, 여야가 만날 것을 촉구한다. 사드, 개성공단, 남북관계의 해법은 여야의 합의만으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