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 연설은 70년대 반공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해법의 제시는 없었다. 그저 확대와 과장으로 위기를 조장한 후, 안보불감증과 제재의 무력감을 버리고 강경하게 단결하자는 선동 밖에 없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안겨 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유입되었다는 낭설을 다시 거론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증거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홍용표 장관이 무안해지는 순간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런 주장을 재론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북핵 위기 상황을 국내 현안으로 연결시키는 논리의 비약 또한 상상을 뛰어 넘는다. 북핵 위기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더 나아가 서비스기본발전법과 노동4법까지 연결시켜 대통령의 관심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공세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도대체 북핵 위기와 민생악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민생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런 엉뚱한 욕심마저 부리는 모습은 너무나 비겁하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위기를 본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과와 반성도 없는 일방적인 권력의 위험성이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이상 안보를 정치에 활용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안보와 민생의 길로 나가는 기본이다.
평화와 민생이고 평화가 답이다.
2016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