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선거대책본부,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재판부는 일벌백계하라!

오늘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교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드디어 첫 공판정에 섰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2013년 처음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하여 문제제기 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정진후 원내대표가 말했듯 수원대는 ‘사학비리 끝판왕’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이다. 지난 해 언론에 오르내렸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에 대한 수원대학교 교수 채용 부정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또한 수도 없이 제기된 비리 의혹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적발한 비위만 33건이다.

비리 의혹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비 50억원을 이용해 종편채널 투자한 배임혐의, 학교시설 공사비 과다책정, 학교 적립금 예치 은행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용 500억원 편법 대출,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 임대를 통한 8억여원 횡령 등 온갖 종류의 비리가 학교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비리를 참다못해 고발한 양심적인 교수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파면하고, 일부 친총장파 교수와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

교육은 공익사업이며 학교는 공공기관이다. 사립학교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지닌 기관을 설립자 마음대로 휘젓는 사학비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일이다. 사학비리는 사회정의와 교육공공성을 위하여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러한 인식 아래 그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10대 청년정책 과제’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인수 총장에 대하여 총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여 교육정의를 세우라! 정의당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교육현장을 위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양심적인 교수·학생·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