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개성공단 파탄에 대한 정부여당의 몰상식과 무대책 관련

개성공단은 민주정부 10년을 통해 형성된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었다.

단순히 사람과 물자와 돈이 드나들던 산업단지가 아니라 평화와 신뢰가 오고간 화합의 공간이었고, 북 4군단 병력이 주둔했던 군사적 요충지를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바꾼 평화의 인계철선이었다.

하지만 이제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넘는 평화의 인계철선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졌다. 남북 당국의 강대강 대결로 대한민국은 평화의 상징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상황을 이지경까지 몰고 온 북의 무모함은 더 이상 비판할 가치가 없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북의 일탈을 대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몰상식과 무책임이다.

오늘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성공단의 예정된 파탄을 두둔하고 면피하려는 몰상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뻔뻔한 행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성공단으로 무엇이 달라졌냐고 항변하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무지, 또다시 햇볕정책 타령을 꺼내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억지, 반복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비상식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야당의 우려와 비판을 정치공세로 호도하는 그 무지와 억지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 그 이상이 아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입주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단한 것처럼 여러 대책을 나열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새로운 게 없다. 그 대책들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때 내놓았던 무대책과 판박이다. 대책이라기 보단 면피용 변명의 재탕이고, 생명을 위태롭게 해놓고 소화제 하나 주고 생색내는 꼴이다.

이처럼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만드는 당사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호전성만 드러내는 남과 북 냉전세력이다. 서로 남 탓하기 바쁘지만, 결국은 반평화, 비민주 정권들의 적대적 공존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성공단은 한 정권의 무도한 판단으로 사라져선 안될 곳이다. 개성공단은 민족 화해와 공동번영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노력이 응집된 평화의 이정표다.

이대로 개성공단이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수십 년 과거로 회귀한다면 역사와 국민들은 반드시 남북 두 정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