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간담회 관련

오늘 오전 8시30부터 9시 40분까지 정의당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과 신한용 부회장 및 문창섭 고문, 김서진 간사가 참여하였으며,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김종대 예비내각 국방장관, 이정미 부대표, 이혁재 사무총장, 김수현 정책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측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에 사전 협의나 예고는커녕 작은 암시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측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가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의 철저한 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언론이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동결 방침으로 인해 완제품, 원료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 측에서 북한의 자산동결 이전에 각 회사별로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 것이 더 문제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업 피해에 대한 완벽한 실사가 필요하며, 공장 설비 등의 투자비용과 영업 손실 비용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하청업체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원청 등 계약 상대방에게 제때 납품하지 못해 물어야 할 몇 배의 배상금도 정부의 보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을 약속하였다.

첫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를 포함하여 남북경협에 참여했다 피해를 본 기업들을 포괄하여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

둘째,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셋째, 국회차원의 입주업체 피해 실태조사.

넷째, 정의당 예비내각과 정의구현 정책단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중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적법성 여부 확인

여섯째, 정의당 예비내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중단 조치 관련 언론 왜곡 보도 감시 및 대응 특별 대책팀 구성 등입니다.

<어제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출입 제한이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다.>

오늘 정의당이 주최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정기섭 회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동결 조치로 인해 완제품과 원료 등을 가져오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기섭 회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완제품과 원료 등을 가져올 수 없었던 핵심적인 원인은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지난 10일 오후 5시에 공식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입주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고 한다.

이때 협의에서 업체대표들은 다음날 출입 인원을 최대한 많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회사당 차량 한 대, 인력의 경우 설 연휴 동안 주재원이 없던 회사에 한해 1명 정도만 개성공단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인해 북한의 일방적인 자산 동결 조치 이전에 공장 내에 있던 원료와 완제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바로 이 점을 매우 개탄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중단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마저도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이다.업체들이 완제품과 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6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