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샷법이 가져올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세 당이 져야한다
일시 : 2016년 2월 4일(목)
조금 전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의당은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 배제를 호소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에 나서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재벌 청부입법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원칙도 줏대도 없이 퇴행을 거듭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양당 독점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면서도 양당이 합의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가져올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세 당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벌특혜를 위해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하는 법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의당은 앞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예의주시하며, 재벌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과 노동자와 소수주주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훌쩍 넘도록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 관심 법안’ 통과에만 목을 매느라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