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공인노무사 집단입당식 인사말

일시 : 2016년 2월 4일 13: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노무사 25분이 우리당에 입당신고를 하는데, 뵙기만해도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지난 신년기자회견 때 우리 정의당은 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저는 그런 아주 소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헌법상의 노동권까지 유린해가면서 오로지 노동자들의 목조르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부존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배경에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희생과 헌신으로 일관했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만큼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보답을 해야된다, 최소한 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일을 우리 정의당이 기필코 해내겠다 그런 각오에서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에 쉬운 해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 완화 지침이 발표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또 정부가 철저히 절차를 거쳐서 부당한 해고가 없다고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마 실제 현실에서는 이제는 해고가 가장 기업에게 수월하고 유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리해고법 도입할 때, 그 때만 하더라도 정리해고라는 것은 금기시 됐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기업 내의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리해고법을 만든다고해서 그게 노동계에서 또는 진보정당이 이야기하는대로 정리해고가 남발 되겠느냐 이게 정부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기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제일 먼저 뽑아드는 카드가 정리해고 카드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가장 유력하고 편리한 수단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쉬운해고도 그 과정을 밟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해고라는 것은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사회적 통념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의 쉬운해고 지침은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는, 그럼으로써 기업들이 어려우면 무엇보다도 해고카드를 제일 먼저 쉽게 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지침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난주에 쉬운 해고 방지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시는 노무사들께서 직업적으로도 노동권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고 계시지만, 정의당 당원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앞장서서 지키는 그런 노동 지킴이로서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