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

"중진공 채용비리 의혹 규명...부패 척결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정치권...국정조사 및 특검추진 촉구"

일시 : 2016년 2월 4일 12: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상무위 모두발언 추가-중진공 채용비리)

중진공 채용 비리 의혹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양심선언에 가까운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 실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점수조작까지 동원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청탁을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청탁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진공의 채용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진공의 청탁채용 규모가 10~15%에 달하며, 다른 기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청탁자는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관료를 가리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청년 다섯 중 한 명이 실업자입니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최대 스펙으로 무장하고도 서류심사에서 ‘광탈’하기 일쑤입니다. 취직 못해 마냥 죄송하고, 흙수저 물려줘 마냥 미안한 자식과 부모가 함께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들의 취업 청탁 비리는 청년들의 노력을 조롱하고, 희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기회의 평등에 기초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무너뜨려 공동체의 활력과 신뢰를 갉아먹는 사회악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금수저들이 ‘신의 직장’ 채용이라는 이권을 매개로 결탁한 신종 권력형 부패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은 날로 커지는데, 비리 연루자들 누구도 검찰 포토라인에조차 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채용비리 실상을 확인하고도 정권 실세를 감추느라 사건을 유야무야했습니다. 검찰 역시 여야 현직의원 3명과 전·현직 고위관료 5명의 실명이 적힌 ‘청탁 문건’을 확보하고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청탁한 권력자는 모두 빠져나가고 중진공 인사 두 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꼬리를 잘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공공부문의 구조적 부패 척결을 강조해왔습니다. 최경환, 정우택 의원, 박승춘 보훈처장, 엊그제 청와대비서관으로 승진한 김철주 전 기재부 실장까지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묵인한 정권 실세를 감싼다면 대통령의 부패척결은 공허한 말장난이 될 것입니다. 부패 척결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공천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각 당은 채용비리 연루자를 자진공개하고 공천자격 박탈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진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추진을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