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더민주당·국민의당 원샷법 통과 협조는 국민에게 또 다른 실망 안겨주는 것
오늘 오후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 회의가 열린다.
국민의당은 원샷법 처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출석해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민주에 더해 국민의당은 한술 떠 뜨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삶을 생각할 때 두 야당 특히 국민의당의 적극협조 발언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의당은 경제가 살아나서 민생이 활짝 핀다면 원샷법이든 투샷법이든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통과시키려는 원샷법은 재벌의 특혜를 위해 소수주주와 소속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졌던 일본의 원샷법이 현해탄을 건너며 재벌특혜법으로 변질된 것이다.
사업재편 등으로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이를 보호할 장치가 너무도 미흡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의당은 이대로 원샷법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며 본회의가 열리면 김제남 원내부대표가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에 요청드린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여론호도에 무책임하게 끌려가지 말고 국민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
국민의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억지에 한 손 덜어주는 행보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 달라.
만일 양당이 원샷법 통과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두 야당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