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기어이 국제기구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위성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북한은 즉각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과시는 국제사회의 더욱 강한 대북제재만을 불러올 뿐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혹독한 대가를 경고하며 또다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차 핵실험으로 이미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보란듯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나선 것은 대북제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남북이 만나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제는 끝 없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압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6자회담, 남북 당국간 회담 등 대화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6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