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김세균 공동대표·나경채 공동대표 및 각 예비장관, 정의당 예비내각 출범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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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2월 2일 09:3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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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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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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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정의당 예비내각 1차 출범식에 참석해주신 예비장관님들과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제가 당 대표에 취임한지 이백일이 됩니다. 이백일을 넘기지 않고 당 대표 선거에서 공약한 핵심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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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예비내각은 정책제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밖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키워내겠다는 정의당의 차별적 인재육성 전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당은 궁극적으로 대안정부여야 한다는 명제에 한 발 더 다가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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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내각을 구성하는 얼굴들을 소개드리기 전에, 예비내각 구성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성하려고 하는 예비내각은 미래내각이고 정책내각이고 현장내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30~40대를 주축으로 각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키웠던 분들, 또 그 분야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인정을 받는 탁월한 정책역량을 가진 분들로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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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장관들은 당의 정책 역량 증대에 힘을 쏟는 동시에, 시민사회, 해당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책현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이 미래 대안권력으로서 정의당을 이끌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의 예비내각은 대안을 형성하고 실현함으로써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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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여당보다 정부를 더욱 잘 운영할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지기반도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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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범시킨 중앙당 중심의 예비내각과 함께 향후 중앙당 예비내각 체제를 갖추면, 더 나아가서 광역시도당 별로 지방정부 예비내각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을 관통하는 전국적인 예비내각체제를 올 해 안에 갖춰서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대안정당의 길을 개척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유능한 책임정당으로 실력을 쌓아서,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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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비내각은 지난 1월 28일에 발족한 저희 정의당의 정의구현정책단, 그리고 2월 중에 출범 할 광범한 ‘정책네트워크’와 함께 3각 편대를 이뤄서, 정의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제일정당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예비내각이 정당혁신의 최신 모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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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1차로 구성된 부처와 담당 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첫 번째는 5개부처를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방부·언론개혁부·지방자치부·국토환경부·동물복지부입니다. 주된 정책분야인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 핵심 부처는 우선 당 차원의 기본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그 토대 위에 예비내각을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1차 내각은 진보정치의 차별적인 정책지향과 강점을 반영할 수 있는 부처를 먼저 오늘 발표를 합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분야이지만 지금 보수정부 체계에서는 외면된 그런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5개 부처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단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기본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2차 내각, 또 3차 내각 발표가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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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 제가 임명하는 5분의 예비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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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보개혁진영의 군사안보 전문가 넘버원입니다. 김종대 국방부 예비장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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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언론개혁의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또 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위원 등 20년 동안 언론개혁의 한 길을 걸어온 언론개혁부의 예비장관 추혜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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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사상 수도권 첫 번째 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구청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지방자치부의 배진교 예비장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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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소개해 드릴 분은 국토환경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분은 반4대강 전도사로 시민사회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분입니다. 대한하천학회 이사시고 또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30대 예비장관입니다. 국토환경부 이현정 예비장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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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저희가 동물복지부를 오늘 출범시킵니다. 사실 이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분야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물복지법을 발의했고, 그 동물복지법을 동물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무려 2년에 걸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동물복지법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고 또 저희 정의당에는 동물복지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니멀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정아리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 동물복지는 수의사님들하고는 상당한 긴장관계가 있는데, 직접 수의사가 전면에 나서서 동물복지를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경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동물복지부 송치용 예비장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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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내각 운영과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임명된 예비장관들께서 부처를 구성해 나갈 것이고, 이 부처에 여러 전략과 부처 구성, 그리고 부처가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설 이후부터 신속하게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또 정기적인 각료회의를 하고 각 분야에 정의당의 전략을 수립하고 또 국민들게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 리더들이 형성되어 나가고, 그렇다면 정당의 가장 고유한 역할인 훌륭한 공직자를 공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한 제1야당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비내각의 활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내각 구성, 운용, 또 장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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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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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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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도인데, 우리 정의당이 취약한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그야말로 대안정당으로 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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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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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은 기존의 다른 정당과는 여러 가지 정당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진성당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정치 역사상 최초로 소개되는 예비내각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영국에서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당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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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의당은 그것이 보수정당으로부터 태동한 당 운영원리이든, 진보정당 고유의 당 운영원리인 것이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집권을 예비하는데 유용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내각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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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예비장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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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비국방장관 김종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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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안보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8년 보수정부는 안보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이를 권력과 군조직이 독점하는 가짜 안보로 전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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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안보의 시급한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에 다다른 징병제의 전면적 개혁입니다. 3년 뒤인 2019년부터는 인구절벽이 시작됩니다. 2025년이 되면 모든 성인 남성들을 군대에 다 보내도 현재처럼 50만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우리 군은 보육원이나 다름 없습니다. 관심병사만 86,000명, 자살 우려가 있는 병사를 모아둔 그린 캠프에 연간 3,000명의 병사를 복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타로 숨진 윤 일병, 부대 내 집단따돌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은 징병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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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수정부 8년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무기도입 사업의 재검토입니다. 국방비가 현 추세대로 책정되면 차기 정부 5년간 국방비 부족액이 70조원에 육박합니다. 주된 원인은 연이은 안보위기 속에 안보가 해외무입과 동일시 되는 무분별한 계약이 남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기정부 재정에 폭탄이나 다름없는 명백한 국가 채무입니다. 육해공군의 경쟁적인 무기소요, 부실한 계약체결도 무기체계의 효율성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금은 무기도입을 위해 안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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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직면한 징병제, 무분별한 무기도입 사업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방혁신을 가속화하기는커녕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안마저 전면 무력화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비핵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가치가 총체적으로 증진되고 병사들이 신바람나는 복지와 안전의 병영을 구현해야 합니다. 무너진 국방, 보수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2025년 목표로 선진정예화 된 혁신국방의 미래를 구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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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부 예비장관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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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리 예비내각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환경부 또 지방자치부, 국방부 또 동물복지부 등 앞으로 또 새로 신설될 예비내각의 모든 의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게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언론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기울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언론개혁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언론개혁부라고 해서 부처이름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부의 역무를 보시면, 지금의 현 부처에는 언론의 현안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부에 신문지면에 관한 정책들, 그리고 방통위에 방송통신 그리고 미래부에 있는 방송 플랫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광범위한 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언론개혁부의 역할에 따라서 예비내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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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부 예비장관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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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예비내각으로 임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최초의 진보정당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임기가 지나고 나서는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으로 2014년 9월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5년 6개월간의 단체장으로서의 경험과 그리고 교육자치를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 지방자치가 완성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나, 성남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의 문제는 현재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분권을 억제하고 통제해왔던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23년간의 역사를 가져온 만큼 더욱 더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또 그러한 정책적 결과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분권의 확대의 문제는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비내각이 그 동안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많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 대선에 승리한다면 곧바로 지방분권 확대가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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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부 예비장관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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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전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응답하라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전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한 배우가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우리집은 왜 하나도 없지”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도시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변하고,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있었음에도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1970년의 88%에서 2010년 기준으로 41.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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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 대전 같은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집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차익을 남기기 위해 국가의 이름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있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수담수화 수도 공급계획이나 전국의 지방상수도를 민영화하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민영화하고 있는 과정은 정부가 앞장서서 봉이 김선달처럼 물장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공공성은 민간에 떠넘겨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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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기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기의 환상을 부추겨서 개발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공공성을 높여서 집이나 가게를 본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살 집, 장사할 곳에 대한 걱정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토지이용정책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녹색정치는 큰 구조 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에너지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녹색의 가치 하에 올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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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 앞으로의 정의당은 지금과는 좀 다른 지향을 가진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토건경제를 구상해서 그 지속가능성을 대중화시켜야 하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위해서 생활협동조합 경제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도시를 생태도시로 재구성해서 공존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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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제가 가장 앞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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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부 예비장관 송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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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부 예비장관 송치용입니다. 오늘 1차 예비내각 발표를 보시면 가장 놀라운 부서가 동물복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분들도 그러실테고,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동물복지부가 한 개의 부서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최근에 가장 놀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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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문화가 동물과 함께 수 만년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과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공기나 물이 중요한 것을 간과하듯이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지나쳐왔는데요. 정의당은 앞으로 사람과 동물, 자연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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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인간의 삶과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죠. 특히 현대인에게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다 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실험동물 모든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1985년 유엔의 세계동물복지선언을 계기로 해서 전세계가 동물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물복지는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에 발맞춰 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뒤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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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를 다루는 부서가 현재 우리 정부에 있기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열 개에 이르는 한 국, 그 밑에 방역관리과 내 한 두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동물 복지 문제를 우리 정의당이 담대하게 일개 부처로 과감히 승격하는 것이죠. 우리 정의당은 인간과 동물의 동반자적 행복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동물복지문제를 국가차원으로 끌어올려 보다 더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선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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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 오랫동안 일해 왔던 경험을 살려 미래를 내다보는 정의당의 담대한 계획에 부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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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