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갑질 청탁의원들은 공천 배제해야 / 박근혜정부 사드 외줄타기 외교 / 일본, 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관련
■ 갑질 청탁의원들은 공천 배제해야
또다시 힘쎈 여당 현직 의원들의 부정한 인사청탁의 치부가 드러났다.
인사 청탁의 주무대는 역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한동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청탁 논란의 주인공이 되더니 이제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차례다.
정우택 의원은 기억의 부재를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잊고 싶은 것일 뿐 증언 내용과 정황이 너무도 일치한다.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박철규 전 중진공이사장을 통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의 청탁 압력은 명백하다.
둘 다 아니라고, 결코 그런 일 없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갑의 괘씸하고 뻔뻔한 변명일 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사 청탁 관련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에도 초선의 ‘신흥 진박’ 정용기 의원이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다 언론 카메라에 걸리기도 했다.
이제 인사 청탁은 새누리당에서 권력을 누리는 하나의 증표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연일 보도되는 국회의원들의 청탁 갑질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이런 심각한 수준이면 이제 청년들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답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탁에 연루된 의원들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청탁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국민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우국충정과 애민사상을 믿을 것이다.
■ 박근혜정부 사드 외줄타기 외교 관련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이용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걸린 문제에 이처럼 모험을 하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를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운을 뗀 데 이어, 어제는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 사드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 운용하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그 동안 미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할 수 있다던 입장에서 물러서, 우리 정부가 먼저 사드 문제를 밥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는 국내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큰 갈등을 촉발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중국은 박근혜정부의 사드 언급에 대해 한국은 대가를 감내할 준비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군은 천문학적인 사드 운용 비용을 한미가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한 것이지만 사드는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은 물론, 실효성 면에서도 우리 안보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무기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군사적 강대강의 대결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긴장만 부추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무모한 사드 외줄타기 외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중국의 동참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대북 경제제재의 허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즉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로 대북정책 기조를 대전환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일본, 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관련
일본이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청와대와 무능한 정부가 허울뿐인 말 몇마디와 돈 며푼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서린 일생과 역사를 내던진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최선을 다했다던 이 결과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또한 반 인권적 전쟁범죄를 외교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에서 더이상 벗어날 수 없다.
합의의 맹점을 이용해서 일본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나오는데 ‘일본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식의 부끄러운 외교적 수사는 겉어치워야 한다.
다시금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이상 구속력 없는 합의문을 애지중지 하지말고, 당장 원천 무효 선언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