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6일(화) 09:00 / 국회 본청 농성장

“의회민주주의 기본은 단순한 ‘과반수 룰’ 아닌 대화와 타협 통한 합의... 불공정 선거제도로 얻은 과반의석으로 사사건건 몽니 부리는 새누리당 오만방자함이야말로 바로잡아야 할 적폐”

“대통령의 예비비 우선 배정 지시는 돈으로 교육청을 길들이려는 나쁜 정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운운은 빚 내서 어렵게 누리과정 운영해온 교육청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못된 정치”

(국회선진화법 관련)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느니, “국회법에 충실하라느니” 하며 조롱에 가까운 언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떼로 달려들어 상대를 위협하고 모욕을 주는 행태는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새 개정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라고 질타하면서도,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린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생각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단순한 ‘과반수 룰’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회법을 아무리 바꾼들 국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얻은 과반의석을 두고 마치 모든 민심이 자기편이라도 되는 양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대 지침이 "노사정 합의에 따른 공정인사 지침"이라느니 "쉬운 해고가 아니라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거짓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2대 지침을 “일방 강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겹게 협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정부 초안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데 이어, 곧바로 일주일 뒤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침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주장하는 ‘합의’의 실체입니다.

우리 헌법 및 근로기준법은 실적 부진이나 업무능력 부족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들 법률을 근거로 해고에 관한 원칙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이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마련돼 있는 마당에 더 손쉬운 해고기준을 마련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이는 위헌적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이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무지출경비 지정 등은 작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시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통치’를 한 결과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놓고 교육청의 의무 운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칸막이 교부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총액교부를 무시하는 처사로, 26년 전인 1990년에 사라진 칸막이 교부를 부활하고, 그동안 발전한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지시입니다.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에는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을 우선 배정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방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며 마치 교육청들이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양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돈으로 교육청을 길들이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또 교육청들이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빚을 내가며 어렵게 누리과정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은 숨긴 채 비도덕적 집단으로 낙인찍으려는 못된 정치입니다.

대통령은 거짓말을 멈추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