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카드수수료 돌려막기 인상 규탄,
금융위 앞 기자회견
- 오후2시, 참여연대를 비롯 59개 상인직능단체와 공동진행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의당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상인,직능 59개 단체와 함께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씩 낮추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0.3%p 인하하여 새해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여 수많은 상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먼저 상인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신금융업계는 뒤늦게 어제(18일)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유예는 언제든 올리겠다는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시간만 벌어놓고 보자는 카드사의 횡포를 손 놓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인가”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60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한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 꼼수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약속했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3%p 인하를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