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2016 신년토론회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인사말

정의당 심상정 대표입니다.

오늘 남북관계와 총선을 전망하는 귀한 자리가 마련하고 초청해주신 한반도 평화포럼의 임동원 이사장님, 국회한반도 평화포럼 측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참으로 무능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지켜봤습니다만 이 정부는 국민의 안위보다 대통령의 위신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참사인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정보자산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위기관리는 바로 정보관리인데 정보에서 실패하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핵실험 이후에 위기 국면의 성격을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지형이 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실패”한 것이고 그 위력은 “3차 핵실험 당시보다도 못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 이 국면을 바라보는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셋째, 외교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한국이 중국보고 제재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에 대한 아무런 비전과 목표도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군사조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폭격기 전개를 즉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드 요격미사일 한반도 배치가 거론되는가하면 여당 대표는 핵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실효성 없는 무분별한 대책이 남발되는 동안 정작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에다가 더 심각한 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완전히 목표를 상실한 무책임한 정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권이 종북몰이나 북풍으로 많은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절대 주눅들 일이 아니다, 정부의 위기관리가 실패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세력으로서 당당히 대응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분열된 야권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로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다 같이 어려운 지금, 국가의 위기관리를 잘 관리하고,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너나 따로 없다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기 보다 제가 토론 명부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보니 가장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 오늘 야권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전략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을 저희가 경청하고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저도 정의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