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토부 업무보고 관련 정책브리핑]
건설사에겐 특혜를, 서민은 빚쟁이로 내몰아
거품 떠받치겠다는 [거품방조책]으로 서민주거안정 이루겠다?
대통령의 관심사는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민간건설사를 위한 특혜 강구 뿐.
박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뉴스테이 확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택지를 늘리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민간 건설사 특혜책에 불과한 뉴스테이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책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뉴스테이 확대를 위해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땅과 혈세 지원을 확대하라고 관계부처에 요구한 것이다.
1. 민간건설사 특혜로 공급된 뉴스테이, 정작 소비자 주거비 부담은 높아.
정부는 뉴스테이 연내 5만호 사업지 확보 등 뉴스테에 확대를 위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서울 신당동의 경우 보증금 1억에 임대료가 월 100만원으로 서민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며, 택지, 세제, 금융, 용적률 완화 등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초 임대료 규제조차 폐지하였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문래동 롯데부지의 경우는 전용59㎡ 기준 보증금 1~2억원, 월50~85만원 임대료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남서초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전용 59㎡기준 보증금 5,000만원/월60만원/10년 임대) 뿐 아니라 평당900만원 분양주택 등 보금자리주택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다.
실질적인 주거불안자는 월199만원 이하를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600만 저소득층이고, 주거비 지원 대상자나 장기 공공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400만 가구 이상은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거품없는 적정가격의 다양한 공공주택 확충이 절실하고, 지금도 정부의지만 있으면 공급이 가능하다.
2.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시킨 공공임대리츠
정부는 연금 등의 임대주택리츠 투자 참여 등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년 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료 자율 결정 등의 한계를 가진 뉴스테이를 위해 연금 등의 공적자금까지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오히려 지금은 뉴스테이가 아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념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저렴한 임대료, 20년 이상 장기임대 등으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줄이고 뉴스테이를 늘릴 뿐 아니라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마저 리츠를 내세워 민간에 내주면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5~10년 임대 후 시세 기준 분양전환되면서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은 높아지지만 사업자에게는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 되고 말았다. 언론에서도 공공임대리츠를 ‘건설사의 알짜 투자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혜자가 서민이 아닌 민간건설사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민간참여를 금지해야 하고, 공기업의 재정부담에 의한 공급확대가 어렵다면 사업자 확대를 국민연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국한해서 서민주거안정이란 공급목적이 후퇴되지 않아야 한다.
3. 임기내 14만호 약속한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은 2016년에 1만호에 불과.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서민주거대책인 행복주택은 임기내 14만호 공급이 목표이다. 하지만 임기 3년이 다 된 지금 입주실적은 4개지구 847가구에 불과하며, 올해에도 입주모집만 1만가구에 그치는 등 공급계획을 초과한 뉴스테이(당초 7.4만호 → 13만호)에 비해 너무 초라한 실적이다. 정부는 택지부족, 주민 반대 등에 의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기업이전지, 공공택지 등을 민간에게 헐값매각하하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4. 주거급여 축소, 실효성없는 전월세 지원·주택연금 등으로는 서민주거안정 불가능.
정부는 ‘맞춤형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로 최대 11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주거급여를 월평균 11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확대, 주택연금 도입으로 서민층과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수혜가구가 2015년 97만 가구에서 81만 가구로 16만 가구나 축소되었다. 전세금 반환 보증도 전세금 3억원 이하(수도권 기준)에 적용되는 버팀목 대출에 국한될 뿐 더러 집값거품을 빼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
전세가 상승이유는 집주인의 월세선호에 따른 공급부족도 이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상승으로 발생한 거품이다. 따라서 집값거품 제거를 통해 근본적인 주거비를 낮추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월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근본대책은 아예 없거나 축소한 채 전월세 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집값거품을 깔고 형성된 전월세 가격을 서민 빚으로 버티라는 것이며, 가뜩이나 저소득 가계빚으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 부담을 늘려서라도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연한 축소(40년→30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강남의 평당 3~4000만원대 고분양이 이뤄지고, 강북 뉴타운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주변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저가주택, 노후주택 등이 모두 잠재적 개발대상이 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유주택자들은 연금보다는 시세차익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집값하락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은 겨우 3개월 동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자에 시범도입하는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5. 개선없는 민간투자 활성화는 혈세낭비일 뿐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은 철저한 사업타당성 부재, 부풀려진 사업비, 경쟁없는 사업권 확보, 최소운영수입(MRG) 보장 등 혈세낭비의 주범, 재벌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전락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재벌건설사 특혜만 키울 뿐이다.
규제 프리존 도입은 과거 참여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이 아닌 결국 아파트 장사, 땅장사에 불과했음이 송도, 영종도 등에서 드러난 만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용적률 특혜 등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도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지 않는 민자확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만 조장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등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각박한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며, 자산격차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 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자산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값거품 제거이며, 서민주거권 보호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과 주거비 급여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 근본대책은 소홀하고 건설사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허황된 발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2016. 1. 1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용 신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