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순옥·홍익표·전정희·백재현·김현·노영민

·최민희·이원욱·오영식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보 도 자 료

자원외교 부실 수사 및 법원의 봐주기 1심 판결 규탄 공동 기자회견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과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순옥·홍익표·전정희·백재현·김현·최민희·노영민·이원욱·오영식 국회의원은 오늘(14일) 검찰의 그동안의 자원외교 부실 수사와 함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자원외교 부실?부패 문제에 대한 부실한 진상규명도 큰 문제이지만,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의 이번 1심 무죄판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은,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 그리고 커다란 허탈감을 제대로 듣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예산 및 공적자금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국회와 전문가?시민사회의 공적 통제에 반드시 응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습니다.

□ 첨부 및 별첨 자료

- 첨부 1 : 기자회견 개요 및 취지

- 첨부 2 : 김제남 의원 모두발언

- 첨부 3 : 기자회견문

- 별첨 1: 법원판결에 대한 법리적 평가

- 별첨 2: 법원판결에 대한 회계학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