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2일 09:00 / 국회 본청 농성장

“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힌 건 19대 국회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들로, 법안의 문제는 보지 않은 채 애먼 선진화법에 화풀이 하는 꼴...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건 선진화법 아니라 힘의 논리 앞세운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

“보육대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 때문... 예비비 추가 투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긴급 처방 마련해야“

“새누리당의 고집과 독선으로 선거구 획정 위한 돌파구조차 마련 못해...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정치적 유불리 떠나 선거구 획정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 관련)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어떤 법안이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19대 국회에서 현실화되면, 국회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 발의 법안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다수결로 통과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회를 새누리당이 장악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진두지휘하던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토론과 협상이 숨 쉬고 다수결의 힘이 발휘되면서도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국회”를 위해 선진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같은 법을 두고 “소수특혜법, 야당독재법, 망국법, 민폐법”이라며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새누리당조차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힌 건 19대 국회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들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에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ㆍ경제 관련 법안들, 또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테러방지법, 복면금지법 같은 반인권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법안들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이 가진 문제는 보지 않은 채 애먼 국회선진화법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토론, 공존과 타협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앞세워 공존과 타협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새누리당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와 정치개혁이라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을 다 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보육대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행복 10대 공약’이라며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걱정이 반으로 줄기는커녕,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으로 학부모님의 걱정은 쌓여가고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공약만 번지르르하게 제시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여건 나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노동개혁이라며 나쁜 일자리 늘리려고 하더니, 이제는 보육도 교육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까지 내놓았습니다. 교육청에 여력이 있다는,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또 반복했습니다. 여력이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온전히 편성한 시도교육청이 왜 전국 17곳 중에서 단 한 곳도 없을까요? 여력이 있는데 왜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앉아 있을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하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던가 하여 긴급 처방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걸 거부한다면,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허용 관련)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하여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날짜에서 열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관위는 사표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반대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은 다양한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과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돌파구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정치권 입문 전부터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어제도 양당은 선거구 획정 등 쟁점법안을 논의하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선거구 획정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