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벽두부터 민생과 외교·안보 모두 빨간불,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만든 비상사태…긴급현안에 대한 야권공조 절실”

“‘국민의 당’ 창준위 발족, 국민들 호남 맹주 다툼과 무차별 영입경쟁 출발 새정치 어디로 향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정의당, 제1야당 분열·분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에 가슴 졸이는 죄 없는 부모와 아이들…지방재정교육교부금 교부율 1%만 올려도 누리과정 집행에 필요한 1조 8천억 원 마련 가능”

나경채 공동대표 “2016년 노인범죄 증가 전망, 속편한 전망에 그쳐서는 안돼…정부는 노인빈곤율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선거구 실종 열흘째, 양당독점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선진화법 되돌리려는 건 일당 독점체제 구축하려는 발상”

일시: 2016년 1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민생, 외교안보 빨간불)

2016년 벽두부터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민생과 외교안보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데도 국회는 지금 기능정지 상태에 놓였고, 정치는 완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정치에 의존하는 박근혜정부와 무능하고 분열된 야당이 함께 만들어 낸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불용에서 통일대박까지 구호만 앞세우고 수수방관한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이 낳은 결과입니다. 성급한 확성기 방송 재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근본적 해법 없는 임시방편적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참사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극구 부인하지만 아베 총리는 어제 또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을 정부는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우리 국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회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청문회는 고사하고 상임위를 통한 대정부질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세-기시다 합의는 양도될 수 없는 국민의 권리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입니다.

정부·여당이 만들어 낸 위헌은 또 있습니다. 선거구 공백상태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개월 째 부당한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돼온 새누리당은 어떤 조정과 중재도 거부하며 선거구 협상을 파행시켜왔습니다. 협상은 시늉으로 그치고, 직권상정, 쟁점법안 연계, 획정위 압력 등 꼼수와 반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며 스스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쳐, 끝내 밀어붙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육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작 이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정부는 법적대응이라는 엄포로 책임 떠넘기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상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만든 것입니다. 아울러 주권자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만 따르는 새누리당의 무책임이 함께 만든 재앙들입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야권은 지금 합종연횡 중입니다. 어제 안철수 신당을 비롯해서 두 개의 신당이 닻을 올렸습니다.

떠난 자도 남은 자도 모두 낡은정치 청산과 정권심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를 외면하면서 말하는 새정치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매섭게 따지지 않고 정권심판은 요원할 것입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채 백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무책임한 여당에 맞서 야당이 국민의 분노와 걱정을 덜어주는 일에 야권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 싸울 때입니다. 북핵문제, 위안부 협상, 선거구획정, 누리과정, 그리고 노동개악 5대 긴급현안에 대한 야권공조가 절실합니다. 야권이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국민들이 야권의 혁신과 정권교체 의지를 신뢰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야 야권 내의 혁신경쟁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당 등 발족)

어제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 당’의 창준위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또 박주선 의원이 주축이 된 통합신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도 있었습니다. 야권의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야당의 치열한 혁신경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 정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호남 맹주 다툼과 무차별 영입경쟁으로 출발하는 새정치가 어디로 향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 노동악법, 누리과정, 위안부협상, 북핵문제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야당다운 책임 있는 행동이 없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비전과 정책제시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감정적 언사가 난무하고 졸속 인재영입 등 과잉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가 결국 여당에 개헌선을 내주지는 않을까 야권 지지층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제1야당의 분열·분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진보대표정당의 길을 뚜벅뚜벅 갈 것입니다. 진보대표정당으로 국민들 속에 굳건히 뿌리내려서 박근혜 정부를 책임있게 견제하는 선명대안야당으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의 강한 예인선이 되어 총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또다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벼랑 끝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에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은 죄 없는 부모와 아이들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향을 합의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책임소지를 떠넘기려 안달입니다. 법적·재정적·행정적 조치를 내세워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2%는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학부모와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교부율 1%만 올려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집행에 필요하다고 한 1조 8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를 활용하여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번에 걸쳐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동생과 초·중·고를 다니는 형의 밥그릇 뺏기 싸움이 벌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노인범죄 증가 전망 관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어제 '치안전망 2016'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에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만, 노인범죄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인자살율과 노인빈곤율만 살펴봐도 이러한 전망의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자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빈곤율은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속편한 전망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어르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관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 강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이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약했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린 청와대의 발표라고 도저히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는 듣는 국민들도 민망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닙니다. 공적연금을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자살과 빈곤, 범죄라는 단어 앞에 ‘노인'이 오는 상황이 더 이상 자연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진지한 각성을 바랍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정치개혁 관련)

대한민국 선거구가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무런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 모습은 양당이 독점해온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선진화법을 없던 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일당 독점체제까지 구축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은 이른바 인재 영입 경쟁이란 걸 벌이고 있습니다만, 자진사퇴와 번복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지켜보기조차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한국 정치에 필요한 건 새로운 얼굴을 내세운 물갈이 해법이 아닙니다. 17대 국회에선 62.5%의 의원들이, 18대에선 44.8%, 19대에선 다시 49.7%의 의원들이 교체되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발전적인 정당정치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정쟁, 남의 탓만 하는 저급의 정치만 난무하고 국민은 없습니다. 보다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들이 초심대로 정치권에서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에 있습니다.

이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지 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진 못할망정 참정권까지 제약하는 작금의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까지도 선거구 협상의 물꼬가 트여지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최소한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19대 총선에 준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이라도 추진할 것을 양당에 제안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