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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39.8%가 차주 소득 3천만 원 이하
혼합금리 대출 잔액(116.8조원)의 39.6%도 차주 소득 3천만 원 이하
혼합금리, 향후 3년간 잔액의 20%(23조원)가 변동금리로 전환 예정
금리변동에 노출된 주담대 저소득차주, 시스템리스크 촉발 가능성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주 소득 연 3천만 원 이하인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합금리 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더구나 혼합금리의 경우 잔액의 20%이상이 향후 3년간 변동금리로 전환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물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금리인상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점을 오는 11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4.8조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유형은 변동금리로 전체 대출 잔액의 66.2%(261.3조 원)을 차지한다. 그 뒤를 혼합금리(116.8조원,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9.6%)가 따르는데, 지난해 11월말 기준 대부분(97%) 고정금리 적용 중에 있는 혼합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23조원(변동금리 전체의 20%) 가량이 변동금리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도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금리변동에 노출된 비중이 66%에 달하는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 보다도 낮은 소득 3천만 원 이하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 잔액의 39.8%, 혼합금리 대출 잔액의 39.6%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 차주들은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 만약 이들로 부터 일부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는 가계부채의 70%가 소득 4분위 이상의 고소득가구에 몰려있어 관리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온 정부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의 인식과도 차이가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 3,170만원(2015 국세통계연보)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美 금리인상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당수가 여전히 금리변동에 노출되어 있는데다 늘어날 가능성 마저 있는 상황”이라면서 “게다가 저소득차주의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달하는 만큼 결코 낙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즉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는 11일 열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후보자에 대해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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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은행의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비중 현황
은행의 혼합형금리 및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소득구간별 비중
고정금리 적용중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연도별 변동금리 전환 규모 및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