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무산, 박근혜 당선시 대형유통업체 규제 물 건너갈 것 예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물 건너갈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개혁까지 포기했다”며 “사실은 경제적 약자 보호에도 관심이 없고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정치적 구호’로 활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재벌 대기업과 손을 잡은 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더 이상 재래시장 상인들을 선거운동의 들러리로 세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의 해당발언 전문이다.

지경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안자구와 체계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물 건너갈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대선 국면에서조차 초보적인 대형유통업 규제 정책인 영업시간ㆍ의무휴업일 확대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선이 끝난 후에는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 자명하다. 대형할인점 허가제나 품목제한 등 보다 강력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일 곳도 없을 것이다.

이미 지경위에서 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생법 개정안에 이어 유통법 개정안까지 무산됨으로써 박근혜 후보는 총선 때부터 약속한 대형업체 중소도시 진입 규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등 전체 공약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앞으로 약간의 로비와 압력에도 굴복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개혁까지 포기한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경제적 약자 보호에도 관심이 없고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정치적 구호’로 활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재벌 대기업과 손을 잡은 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더 이상 재래시장 상인들을 선거운동의 들러리로 세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