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제12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인사말

일시 : 2016년 1월 6일12:00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수요집회는 92년 1월에 시작해서, 천이백하고도 열두 번째가 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전쟁범죄로 통한의 세월을 사신 할머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겠다고 망가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용기를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런 할머님들의 마음을 받아안기는커녕 박근혜정부는 할머님들의 이런 노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참으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할머님, 작년에 88살은 싸우기 딱 좋은 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협상 타결 직후에 일본은 한국이 딴소리 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안이기 때문에 지켜지기 어렵지 않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를 거들면서 표정관리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겨서 지키지 어렵지 않냐는 이 협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어느 역대 정부도 해내지 못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의 절규, 좌절, 분노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관리들의 칭찬을 전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너무나 온화한 대통령이 나라 안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독한 것 같습니다. 강대국에는 너무나 고분고분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절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으로서 정말 큰 책임을 느낍니다.

24년 동안 우리 할머님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이 이 자리에서 수요집회를 이어온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인정하고 공식사과하고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윤병세-기시다 합의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시다 외상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딱 10억엔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10억엔에 박근혜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위안부 문제는 영원히 입을 닫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녀상 이전 협조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보류 등 또 무엇을 내놓았는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할머님들께는 어떠한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도 국민의 허락도 없이 졸속으로 합의를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할머님들도 국민들도 박근혜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박근혜정권의 월권으로. 원인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널리 알려졌듯이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외교가 낳은 참사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 위안부 문제와 대일외교를 연계하는 무리한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한일관계가 3년 동안이나 경색된 것을 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비수를 꽂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명백히 위헌입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는 한일 정부 간에 분쟁이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이렇게 분명히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책임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이니, 불가역적이니 하는 이번 합의는 마땅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윤병세-기시다 합의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할머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이번 외교참사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굴욕적인 협상에 반대하고 분노하고 또 소녀상이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 곳에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학생과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록 작지만 할머니들의 손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