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촉구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문

결국은 기득권 야합인가? 결국 개악과 퇴행인가?

일시 : 2016년 1월 6일 09:30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어제 양당이 선거연령 인하와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를 맞교환하는 부당거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기득권 나눠먹기입니까? 양당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 밥그릇 지키기뿐이라는 참담한 현실만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과 같은 개악과 퇴행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새누리당입니다. 과반의석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정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온갖 억지와 꼼수로 정치개혁을 막아섰습니다. 국회의장과 정개특위위원장의 중재도, 야당의 양보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마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아예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의결조건 완화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사실상 여당 거수기로 만들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말 염치도 양심도 없는 집권당입니다.

다음 선거까지 백일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선거구 공백이 더 이어진다면 국민의 참정권 손상은 물론이고, 선거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통탄할 상황에 무한책임을 가져야 할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구 획정의 전제로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타협을 위한 조정안도, 야당의 어떠한 양보안도 거부하면서 식물국회로 몰아세우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의 민생파탄, 민주주의 유린, 외교실패 등 실정을 국회 무용론으로 물 타기하고 야당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정치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 예산안 통과에서 선보였던 무책임한 인질극 정치를 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선거구제 및 쟁점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례성을 강조하고, 쟁점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던 제1야당은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대통령이 사납게 나올 때마다 알아서 뒷걸음질 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보다 의석수가 적다고 국민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주의 후퇴를 허용하는 야당이라면, 도대체 야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권심판 뿐만 아니라 야당심판에도 공감하는 이유가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거침없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유린이 이와 같은 제1야당의 무기력함과 무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염불에는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일부 야권의 행태도 비판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여당은 쉬운 해고를 용인하는 행정지침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개악으로 절대다수 노동자의 삶과 밥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벌이는 민생행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양당정치 혁파를 말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승자독식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새 정치는 이미 낡은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언론보도처럼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야합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완화는 고사하고 승자독식을 더 강화해서야 되겠습니까. 낡은 양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담합입니다. 더욱이 쉬운 해고, 적은 임금 그리고 전 국민 비정규직화를 획책하는 노동법 개악을 허용하는 것은 2천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온 당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양당의 기득권 담합을 시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2016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