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론스타 국제투자중재재판소 제소 관련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단독 날치기 통과로 한미FTA가 체결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11월 22일, 미국의 금융자본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2조 4천억원을 요구하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을 요구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2조 1500억원의 헐값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4조 6천억의 이익을 내면서 팔고 떠난 것도 모자라서, 이 추악한 먹튀 자본은 추가 이익을 요구하며 중재재판을 개시하였다.
론스타의 주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협정에 근거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론스타 코리아의 존재를 국내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여 400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제때 승낙해 주지 않아서 2조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두 가지 쟁점이 국제투자중재재판소로 가서 심사가 된다.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3인의 국제투자중재재판부의 결정이 2조4천억의 지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된지 일 년, 우려했던 사법주권의 위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이 웃지 못할 소송은 그토록 우려했던 ISD조항을 포함한 한미FTA 때문이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국민의 복지에 쓰여져야 할 귀중한 혈세를 먹튀자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장밋빛 경제성장의 기회라며 FTA체결을 밀어붙인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은 오늘 이 사태에 대해 무어라 변명하겠는가.
진보정의당은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짓밟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폐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11월 2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