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치불신과 정치혐오 부추기는 새누리당 '철면피정치' 엄중 경고한다

다시 새누리당의 과욕과 오만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했지만 새누리당의 밥그릇 챙기기에 모든 것이 막혔다.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특위의 기간연장도 하지 못해 지역구 확정 없이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야권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해서 지역구 획정이 어려워 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말장난이다. 지금 상황은 과반의석 붕괴를 걱정하고 그 동안 제시된 어떤 방안도 거부하고 오직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의 탐욕과 오만 때문이다.

지금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핵심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확보 하는 것이고 표의 평등성과 사표의 방지는 비례 배분 방식의 보완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누리당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알면서도 자당의 부당한 이득을 지키기 위해 괴변을 늘어놓으며 쇼를 하는 것이다.

경기 룰을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에 횡설수설 반대하더니 이제는 아예 불공정 룰이 맘에 안 들면 빠지라는 소리까지 내뱉는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도 유분수지 이건 완전 ‘막가파’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것을 고수하며,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2개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5법 통과까지 조건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이참에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못된 심보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길 없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이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청부법안’을 연계해 직권상정을 강제하는 일까지 도모할 것이다.

정의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정치개악 시도로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새누리당의 '철면피정치'에 다시금 대해 엄중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마땅히 심판되어야 할 정치혁신의 제 1과제다.

단언컨대, 국민은 아랑곳 않고 이익만을 탐하는 새누리당의 '철면피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이 현명한 회초리로 심판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