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정의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관련

일시: 2015년 12월 14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로 진실규명이 되길

오늘부터 3일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참사의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에서는 3가지를 핵심적으로 조사한다. 참사 초기 구조,구난 활동의 내용과 경과, 참사 당시 해양 선박사고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 여부, 피해자 지원조치의 적절한 집행이다.

모두 참사 당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관련한 문제들이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각급 정부 기관의 관계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이유이다.

그러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개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전체 37명의 증인 중 32명이 출석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증인이 어떤 사유로 불출석할지 알 수 없다. 부실 청문회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그마저도 시행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정부여당이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여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기로 한 것 또한 진실규명 방해의 한 형태이다.   

정의당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는 진실을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청문회가 작은 결실이라도 맺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이번 청문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길 바란다.

■정의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관련

정의당과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3시 한국노총본부(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시도 저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오늘 정의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는 정의당 심정상 대표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측의 주요 지도부가 함께할 예정이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를 비롯 김형탁 부대표,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원장, 이홍우 노동위원장,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가 함께하며, 한국노총은 김동만 위원장과 함께 이병균 사무총장, 최두환 상임 부위원장, 이상원, 임이자 부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와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심상정 대표와 김동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노동개악5법의 입법 추진 상황과 양측의 현안대응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협의회를 갖기에 앞서 정의당과 한국노총은 노사정 기본합의마저 무시하고 더욱 퇴행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늘 이뤄지는 정책협의회는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악 5대입법의 저지와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강행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수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야권발 정치적 혼란상으로 정말 중요한 노동의제들이 묻혀지고 정부의 민생개악이 현실화 될 위험성을 우려한다.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