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2+2회동 결렬 관련
선거제도 관련 양당 협상이 또 결렬됐다. 다음 만날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양당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재차 강조하고 선거제도개혁에 한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역구 확대와 비례 축소 이야기만 주장하고 있다. 안 되면 현행유지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자고 한다. 정치개혁의 의지는 전혀 없고 시간을 인질삼아 버티기에 들어 간 새누리당의 욕심에 기가 막힌다.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는 “OECD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제 하는 곳은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대통령제에서 제1당의 과반수 확보가 아주 중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으면 이게 흔들린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서슴없이 뱉어 내고 있다.
이런 뻔뻔한 발언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1/3을 선출, 과반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과 다르지 않다. 결국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평가 받지 않고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부당한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해 보겠다는 비겁한 심보다.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부당하게 누리는 특권의 일부라도 내려놓길 기대 했지만 역시나 배지와 권력에만 눈먼 거대 여당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천만이 넘는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라지는데도 저렇게 이야기 하는 새누리당의 갑질은 정말 대단하다.
정의당은 오늘도 거대한 기득권의 생떼를 체감했다. 하지만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는 줄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치 혁신의 핵심이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낼 수 있는 의회구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