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대 국방개혁단장, 군 당국이 방치한 형제 장병 관련

- 두 아들의 치료비 폭탄, 한 가정을 붕괴시킨 한국판 ‘라이언 일가’

“아들이 죽여 달라, 다리를 잘라달라고 말하며 울부짖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군대 갔다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산통보다 더 지독하다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중증 질환을 수개월째 앓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지금 두 아들은 모두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10여 종류의 진통제를 매일같이 투약하고, 주 1회 통증완화시술을 받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약 1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폭탄까지 짊어져야 할 판입니다.

이와 같은 사연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육 모 상병과 육 모 일병의 어머니 유 모씨가 편지를 통해 밝혀온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국방개혁단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심상정 대표의 지침에 따라 약 일주일에 걸쳐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실태 조사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 육 상병과 육 일병은 현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같은 병에 걸리게 된 경위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두 형제를 담당한 군의관들이 이미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니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보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군수도병원 측이 예산을 핑계로 위탁진료 보내는 것을 아직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인 육 상병은 올 5월10일 훈련 중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실금이 발생했습니다. 군병원에서는 ‘꾀병 부리지 말라’는 핀잔을 주며 방치해뒀고 단순한 치료로 끝날 수 있던 것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7월, 육 상병은 산통에 버금가는 큰 고통을 준다는 CRPS 확진을 받았습니다. 다리까지 통증이 전이되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10여 종류의 진통제를 매일같이 투약하고 주 1회 통증완화시술을 받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생인 육 일병은 3월12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훈련소에서는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파스 몇 개 주고 방치했습니다. 아들의 부상 소식을 듣고 면회 온 어머니가 요구하자 대전국군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뒤에야 군은 그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 당국은 훈련을 강행해 육 일병의 몸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육 일병도 형과 마찬가지로 CRPS 확진을 받았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10여 종류 진통제를 매일같이 투약하고 주 1회 통증완화시술을 없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육 상병과 육 일병은 주 1회 민간병원에서 통증완화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이 비용이 현재까지 1,500여 만원 들었는데 모두 육 형제 측이 부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증을 크게 완화시킬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은 일인당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해 일인당 500만원 정도 자부담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민간병원 시술비 1,500만원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비용 3,000만원을 합치면 총 4,500만원 정도며 그 중 2,5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인 셈입니다.

군이 제 때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민간병원 위탁치료나 치료비 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지난 9월 곽 중사 사건 이래 우리가 많이 보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실바람에도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두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 유 모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군 당국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우는 치료비 부담 문제 이전에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무성의한 진료가 한 가정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한 어머니의 애타는 호소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이제껏 장병들의 고충을 외면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국방부의 태도를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다친 장병들의 인생을 돌봐도 시원찮을 판에 겨우 치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국방부는 국방을 포기한 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의당은 이미 유 모씨와 비슷한 사례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가 사례를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 : 어머니와 동생, 사촌누나의 편지

2015년 12월 8일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