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선거마다 100m 앞에서 출발하는 막대한 부당이득 누려온 새누리…2~3m라도 뒤로 오라는 것이 야당 요구”

“5일 범국민대회 평화적 마무리…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권력 의무이자, 공공 안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교훈 새겨야”

나경채 공동대표 “경찰 소요죄 적용 검토, 민주노총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졸한 음모”

정진후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정부 형태, 안정성 근거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불가하다는 주장 근거 없어…자신들 배만 불리겠다는 놀부심보”

일시: 2015년 12월 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선거구획정)

새누리당의 부당한 기득권 지키기로 한국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구 전면 무효화와 이에 따른 대혼란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양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은 2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새누리당이 협상의 전제라고 할 비례성 보완 방안에 대해 조금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결렬 직후 김무성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와 맞물린 문제라 지금은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비례의석만 줄여서 끝내자는 말입니다. 작년 10월 헌재 판결 이후 선관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다양한 대안과 조정안을 수없이 내놓았습니다. 이런 각계의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보타주를 한 장본인이 새누리당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시간 탓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여러 대통령제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제도가 만들어 낸 과반정당과 양당제가 국정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최근 크게 도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초과해 과반정당에 부여된 의석은 불통과 폭주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양당제 역시 지역적·이념적 양극화와 대결정치를 부추겨서 국정불안과 마비를 초래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민심을 반영하는 국정복원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편차 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만 하면 된다는 주장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헌재 판결의 취지는 주권자의 투표권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간 투표가치의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면,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천만사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자는 야당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여당의 협상주체들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는커녕 황당무계한 막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 선거마다 10M 앞에서 아니 100M 앞에서 출발하는 정당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려온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야당의 요구는 지나치게 앞에 있는 새누리당의 출발선을 2-3M라도 뒤로 오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격다짐으로 원하는 것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신인의 불이익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은 내려놓고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장조차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균형의석제를 수용해서 일괄논의, 일괄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범국민대회)

지난 5일 범국민대회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다양한 요구를 외쳤지만, 단 한건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성숙된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시위를 말하는 것은 권력의 폭력과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넘실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또렷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쁜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 시민사회가 평화적 집단행동의 가치와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날 집회·시위의 대한 경찰의 대응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날만은 경찰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불상사로부터 시위대와 시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이로써 1차 민중총궐기 때,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인명손실은 권력의 무리한 공격적 대응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거대한 불통의 차벽을 쌓아 정부에 호소하러 나온 시민들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물대포와 최루액을 난사한 강제해산 시도가 시위대를 격양시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관계당국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권력의 의무이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폭력 발생 여부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분노한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박근혜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집회·시위는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유일한, 그리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조차 여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면을 썼다는 이유로 시민을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발언은 민주사회 지도자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방적 국정운영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차벽과 어린 의경으로 방패삼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인한 일입니다. 공안몰이는 더 큰 민심 이반과 저항만 불러올 뿐입니다.

정부의 온갖 협박과 으름장에도 다시 5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휴일 오후를 반납하고 거리에 나왔는지, 그 절박한 호소에 박근혜대통령은 제발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농민과 빈민의 외침에 이제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두환 정권이후 사라졌던 ‘소요죄’를 들먹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노동개악 중단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대화에 물꼬를 트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며칠 전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논의가 다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연내 통과를 대비해 노동입법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몰래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훼손입니다. 정권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정권은 반드시 심판이 뒤따랐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에 맞서 제1야당도 책임 있게 노동권 수호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경찰 소요죄 적용 검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창설이래 최초로 전국 16개 지방 경찰청에 모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호미도 필요없는 일에 가래를 들고 나서고 있는 꼴입니다. 소요죄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가 민주주의 압살 정부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꼴입니다. 소요죄는 과거 80년 5월 항쟁, 86년 인천 5.3항쟁 당시의 적용되었던 죄목입니다. 정부가 항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의 과잉대응은 특히 민주노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에 칼 끝을 겨누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처리하라고 강조하는 노동개악법안의 유일한 방해물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졸한 음모입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거대한 폭력을 옹호하기 위해 반대자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비겁한 짓입니다.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모두 1531명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후안무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권력의 칼 끝에 농락당할 사람은 1800만 노동자 전체가 될 것입니다. 경찰은 11월 14일 충돌에 근본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임을 인정하고 민중총궐기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매일유업 등 비리 및 불공정 행위)

재벌일가의 비리와 재벌기업 불공정 관행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일유업 고위직에 있던 회장의 친동생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고위 간부는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회사 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고 업계 전반에 이런 형태의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만 다르게 반복되는 재벌 일가의 천문학적 액수의 회사 공금 개인 횡령,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처럼 재벌일가의 비리와 횡포는 우리 사회에서 익숙해지기까지 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처럼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재벌일가의 비리와 재벌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입니다.

수백, 수천억원대의 배임과 횡령을 저질러도 사면으로 풀려나고 불공정 관행 역시도 벌금으로 무마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제도적인 개선도 이뤄져야 합니다.

얼마 전 정의당은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을 국회에서 주도해 통과시켰고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활동 등 재벌일가의 비리와 재벌기업의 비리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벌 비리와 재벌 기업의 불공정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3+3 회담 결렬)

새누리당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선거구획정관련 3+3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논의시간이 부족하고 정부형태와 연관된 제도를 야당이 주장하고 있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억지입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와 같습니다.

지난 3월 정개특위가 구성되자마자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수차례 제안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은 소귀에 경읽기처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시간이 없으니 선거구획정만 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하였으나 OECD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은 완전비례대표제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이면서 단순다수대표제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55%의 국가에서 2개 이상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형태, 안정성을 근거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얻었던 의석이 줄어들 것 같아서 떼쓰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정개특위위원장의 중재안대로 일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전체의석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대통령제의 근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례성이 강화되어 민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독선과 아집은 왜곡된 선거제도가 키워온 측면이 강합니다. 그동안 사표로 인해, 자신들이 획득한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을 맘대로 주물러왔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지역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놀부심보에 다름아닙니다.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1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의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국민주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