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 관련

일시: 2015년 12월 6일 오후 5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선거구 획정 및 정치개혁 관련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3+3 회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성과 없이 끝났다.

손에 쥔 특권은 한 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탐욕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다.

오늘도 새누리당의 탐욕적 횡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당하게 얻은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졸렬한 욕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권, 시민사회, 전문가 모두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인지 관심도 없고, 눈 딱 감고 막무가내로 비상식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부와 판박이다.

회동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주요 지도부가 늘어놓은 변명은 정말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야권에서 다양한 대안과 조정안을 내 놨는데도 모르쇠로 질질 끌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시간이 없으니 ‘비례축소안’으로 그냥 가자고 한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원칙 없이 이해득실만 따지던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과반의석 보장 운운하며 손익 계산에만 몰두해온 당사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도 되는 것인가?

더구나 야권의 비례성 확보 방안 요청은 너무도 타당하고 당연한 것인데도 "나이키 신발 안 사준다고 학교 안가겠다“ “100미터 달리기하는데 10미터 앞에서 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사실마저 왜곡하는 적반하장은 정말 파렴치의 극치다.

지금 상황이 새누리당이 불공평한 선거룰로 얻게 된 ‘금수저’ 쥐고 졸부처럼 떵떵거릴 때인가? 얼마나 더, 은수저는 고사하고 ‘흙수저’ 가지고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모욕할 것인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폭력적 사고다.

재차 강조하지만, 단순 비례 정수 축소는 새누리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한 최악의 정치개악이다. 대통령제, 정국안정 등 어떤 그럴싸한 이유로 치장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은 이런 특권에 찌든 새누리당의 반민주적 정치 행태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아무리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기득권 정치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행태를 두고 볼 순 없다. 민생을 담보하는 정치 개혁을 위해 단 걸음 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도 참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돌아가면서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단 한번이라도 작은 기득권을 버리는 시늉이라도 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