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 중재로 선거구 획정 논의...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선거제도 퇴행이 현실화되면 낡은 양당의 기득권정치가 지속되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외면한 어떠한 개정안도 정당성 갖지 못할 것”

일시 : 2015년 12월 4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어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습니다. 예비후보등록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논의를 다시 교섭단체로 한정하고 원내3당을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태까지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양당의 밀실 논의 때문입니다. 경기규칙을 결정짓는 선거제도 문제에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원내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패권적인 교섭단체 운영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소수당의 권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섭단체의 위헌적 운영으로 인한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고 또 의회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주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논의에서 양당이 지역구확대와 비례대표 축소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만사표를 발생시켜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더 구부러뜨리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선거제도 퇴행이 현실화되면 낡은 양당의 기득권정치가 지속되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비례성 확보를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양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번에 양당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꼼수로 비례대표 축소의 결과를 도모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외면한 어떠한 개정안도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진보세력의 맏형으로서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만 사표를 줄이는 가장 적실한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당장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지난 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이상만 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 50% 이상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일괄타결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비례대표 축소에만 합의를 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꼼수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원내3당의 정의당이 참여하는 논의와 합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3:1을 2:1 편차로 줄이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원리가 표의 등가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헌법정신에 따라서 선거구획정 뿐만 아니라 천만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이자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앞장 서 왔던 정의당은 앞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