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세계 장애인의 날...정의당,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사회 건설하는데 정책적 노력 다할 것”

“구태와 퇴행으로 점철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양당의 담합정치에서 민생이 어떻게 외면 받는지 잘 보여줘. 정의당,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 통해 양당의 기득권 담합정치 타파하고, 국민의 삶 지키는 정치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 기울일 것”

“박근혜정부, 헌법이 정한 시민권 더는 훼손해선 안 돼. 광장을 열고 평화시위 보장할 것 촉구”

나경채 공동대표 “정부, 에이즈 예방만이 아니라 HIV/AIDS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 있어. 진료비 지원을 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12월2일 국회에 국민은 없고 거대양당의 나눠먹기만 있었을 뿐. 정의당, 이런 정치행태 반드시 바꿔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 할 것”

일시: 2015년 12월 3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세계장애인의 날 관련)

오늘은 UN이 정한 스물세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수년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N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은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법안 처리)

2015년 12월 국회 밤풍경은 선진 국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지만,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의도 함께 실종됐습니다. 그 빈자리는 양당의 밀실흥정과 담합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 관심법안 대행사로 전락한 집권여당이나 지역구 예산확보에만 혈안이 된 제1야당에게 철저한 예산심의도 민생입법 처리도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양당의 정치흥정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양당의 밀실거래로 법사위 의결도 없이 논란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심지어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은 상임위 의결조차 없이 법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양당의 생떼에 굴복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외면하고 소수 재벌에 특혜는 챙겼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둔 국회의원들은 꼼꼼한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한 채, 지역구 예산 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역 SOC 예산은 무려 4,000억이나 증액됐습니다. 증액분은 양당이 기반하는 지역에 몰렸습니다. 정권실세들은 예산 한 보따리씩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비정했습니다. 2조1,000억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고작 3,000억 원만 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보육대란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횡포를 부리며 압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을이 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구 예산 몇 푼에 민생법안을 맞바꾸는 제1야당의 무책임과 무기력함에 화가 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야당의 책무는 다 던져버리면서 입에 달고 혁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태와 퇴행으로 점철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양당의 담합정치에서 민생이 어떻게 외면 받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 양당의 대결정치의 본질이 당리당략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현재의 낡은 양당체제로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전진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양당의 기득권 담합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의당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야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특히 양당이 정기·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 중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 관련법안, 국정원을 공룡으로 만들고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그리고 재벌일가의 편법승계를 돕는 기업활력제고법을 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해내겠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이만하면 ‘시간을 달리는 정권’이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미리부터 예단해 집회·시위 자체를 막아버리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겠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충돌 ‘가능성’만으로 사전 금지했습니다. 어제 500여개 시민단체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신고제로 운용되는 집회·시위를 자의적 기준으로 ‘불허’ 하다 더는 막을 명분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곧 폭력이라는 정부의 발상에는 그 어떤 논리적 필연성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물감을 섞은 물대포를 준비했다고 경고부터 날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에 색칠을 해놓듯이 시위대에 물감을 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한다는 겁니다. 체포만 전담하는 경찰 기동대도 따로 대기시켰습니다. 특히 복면을 쓴 시위대는 우선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철저한 채증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며 관련부처에 힘을 실어줬고, 신임 김수남 검찰총창도 보란 듯이 “폭력을 직접 행사한 사람들뿐 아니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수사하겠다”고 취임일성에서 엄포를 놨습니다.

불법과 범죄를 막겠다며 평범한 시민들을 색출해 나서는 끔찍한 디스토피아 사회의 한 장면 같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버리더니, 이제는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대놓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다시금 촉구합니다. 광장을 열고 평화시위를 보장하십시오.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1차 민중총궐기대회는 민생이 파탄 난 현실에 못살겠다고, 혹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힘없는 시민들 입장에서 집회·시위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시민들의 고유권한이고,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사람벽을 만들어 평화적 집회를 열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집회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헌법이 정한 시민권을 더는 훼손해선 안 됩니다.

■ 나경채 대표

(세계 에이즈의 날)

올해 2015년은 우리나라에서 HIV감염인이 처음 확인된 지 딱 30년이 되는 해이고, 이틀 전 12월 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 World AIDS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발언으로 우리나라의 HIV감염인의 인권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이 제정된 이래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어 최근 전세계적인 HIV신규 감염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규감염인 수는 작년부터 천 명이 넘어섰고,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의 감염인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듯이 고혈압과 당뇨와 같이 관리만 잘 하면 큰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은 에이즈와 HIV감염인을 혐오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방과 치료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게 하는 사회적 지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유용하다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적인 사회환경이 만연합니다. 낙인과 차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낙인과 차별은 감염인을 음지로 숨게하고,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합니다. 치료를 지연시켜 생명을 단축시키고, 감염인은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보통의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에이즈 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던 수동연세병원의 정부 지정위탁이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취소된 이후에 감염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는 지난 6월 감염인에 대한 스케일링 치료를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일상적으로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별적인 진료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라는 민간단체에서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대책마련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단체가 촉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염 확진 초기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HIV/AIDS감염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하루 속히 쉼터와 요양병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에이즈 예방만이 아니라 HIV/AIDS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을 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규 감염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료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돈 걱정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HIV/AIDS감염인들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사랑하며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는 감염인이기 때문에 움츠려있었던 시대를 끝내고 모든 HIV/AIDS감염인들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HIV/AIDS감염인들의 슬픔과 좌절, 그리고 함께 만드는 희망에 늘 연대하겠습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 본회의 관련)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어제 늦은밤부터 새벽까지 국회는 386조4천억에 이르는 2016년 예산을 포함한 4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뢰도 민주주의 원칙도 없는 끼워넣기, 나눠먹기만 난무한 한밤의 습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19대 국회동안 쟁점이 되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법안을 양당이 교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들은 법안 심사 권한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여야 대표는 합의라는 명분아래 자당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양당대표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인 직권상정을 자행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경우 심사기간 마감 5분전에야 상임위원장에게 심사기간 지정을 통보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심사권 박탈입니다.

또한, 중간보고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안건을 직권상정했습니다. 자기당과 지역예산 챙기기, 법안 끼워넣기 앞에서, 국회법은 한없이 초라한 장롱속의 외출복신세였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신뢰와 소통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86조 4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조차도 본회의 1~2시간전에야 그 계략의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입수 할 정도였습니다.

12월2일 국회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거대양당의 나눠먹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다섯명의 의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정치행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런 정치행태를 반드시 바꿔내, 이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