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 하루 20억원 피해
- 부실 협상은 재협상하고, 졸속 국내대책은 재수립해야 -
- 하루 19.4억원 중소기업, 농수산업 생산 감소 -
- 무역수지도 연간 1억4,300만불 악화, 7,064억원 생산감소-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일 한중FTA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FTA 비준으로 하루 20억원의 국내 생산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이 정부가 한중FTA 비준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2015.06)”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중FTA가 비준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7,064억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1억4300만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에 따른 피해 규모(5년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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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감소액(십억원) |
무역수지(백만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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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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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702 |
-1.923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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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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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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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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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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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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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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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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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06.4 |
-1.94 |
- 104.3 |
※ 출처: 정부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2015.06)”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내년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내용이다.
정부가 시행한 영향평가를 하루기준으로 재계산할 때 국내생산은 하루 19.4억원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29.2만불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거도 없는 엉터리 숫자를 동원해 한중FTA 비준을 압박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중FTA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만큼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한중FTA 졸속 비준 이전에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 해결, ▲ 중국 현행 개방수준 반영과 비관세 장벽 완화,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 국제중재 제도 배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확대 등 5대 의제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