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기호 원내대변인(국회 예결위원), 정부 예산안 심의 관련 브리핑

민생예산은 밀실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밀실 예산증액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심사를 공개하라

- 누리과정 국고지원, 아이돌봄 지원 및 영유아보육 교사 처우개선 등 최우선 민생예산, 2016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 국민이 직접 제시한 5대 ‘국민 쪽지 예산’ 요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심사 실시해야

2016년 예산심의를 위한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감액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개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안조정등소위원회 증액심사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밀실 흥정으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밀실심사로 국회의 본질인 행정부 견제는 사라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 거대 양당과 정부의 ‘잇속 챙기기’ 부당거래로 변질되고 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기득권 담합을 즉각 중단하고, 밀실심사에 몰두하고 있는 양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에게 증액심사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산심사의 공개는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다.

정의당이 지난 11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바, 우리 국민들은 교육과 보육 관련 민생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아이돌봄 지원’, ‘영유아보육 교사 처우개선’ 사업 등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새마을 사업’ 등 ‘대통령 관심 예산’보다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통령 공약 예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여당의 자세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보육의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놓고는 이제 와서 빚내서 가르치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책임정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 비정상적인 행태에서 한시라도 빨리 되돌아오길 바란다.

예산은 ‘예산 폭탄’ 운운하는 힘 있고 기득권자들의 압력에 의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쪽지예산도 부족해 ‘인간쪽지’가 등장하고, 밀실에서 나누어 먹는 예산심사로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이 제안한 5대 국민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초등학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변기 교체예산, 자비로 안전장갑을 사는 일이 없도록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에 대한 국비지원, ‘열정페이’ 강요하는 인턴제 시정예산, 약속해 놓고 중복사업이라 삭감한 여성장애인 예산, 100억 내고 20억원 지원받는 지역방송을 위한 예산 등 다섯 가지 이다.

정의당은 예산심의의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이유로 밀실심의를 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재차 주장한다. 예결위 상설화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심사를 이루어지고, 더 많은 민생을 챙기고, 낭비를 줄이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따뜻한 한 뼘 햇빛이 될 수 있는 예산심의를 촉구하며, 정의당은 남은 기간 내년도 예산이 민생사업에 최대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11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국회 예결위원 서기호

* 정의당 5대 국민쪽지예산 설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