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정부,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 국정교과서 집필진 미공개 관련
■ 청와대·정부,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관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세월호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방해하기로 작정한 모양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뭐가 위헌적이냐는 질문에는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후 7시간 동안 컨트롤타워 공백 조사야말로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순이다. 수백명의 국민들이 눈 앞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대참사 앞에 성역 따위는 없다.
대통령 조사에 대해 위헌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초헌법적 태도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깔보고 있으며 권력보위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청와대는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초법적 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다. 대놓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은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위원이 분노한 유족 발언에 박수 친 것을 두고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것처럼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다.
권력에 눈먼 국회의원들의 이런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초선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충성경쟁을 해대는 모습이 차라리 안쓰럽다.
이미 해양수산부 차원의 세월호 방해 매뉴얼이 등장한 마당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에 집중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드니 국민들의 의심은 커져만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한다고 진실이 덮이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져 있을지언정, 사라질 수는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저지르는 과오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 국정교과서 집필진 미공개 관련
국사편찬위원회가 어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끝내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교과서를 밀실에 꽁꽁 숨어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애초 편찬위는 집필진 구성에서 균형을 맞추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더니 이젠 아예 교과서 먼저 만들고 집필진 공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한다. 있을 수도 업고 이해하기도 힘든 기괴한 결정이다.
편찬위는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의 집필진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퇴출당한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만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친일 독재를 교묘하게 미화하려는 시도가 드러날까 두려운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자고나면 바뀌는 편찬위의 말 바꾸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집필진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첫 발상부터 편향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해괴하니 그 후의 모든 것이 편법과 반칙투성이다.
장막 뒤에 숨어 정권의 취향에 맞게 덕지덕지 뜯어 붙인 3류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게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비정상 교과서 만들기’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국민 분노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 국정교과서에 그리 자신 있다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2015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