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정부·여당,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고집할게 아니라,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키는데 나서야. 정의당, 테러방지법 졸속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

“민중총궐기...국민들의 생존권 요구. 시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는 공안몰이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해야. 공권력의 위헌적·불법적 행사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촉구”

“예산안조정소위 둘러싼 양당의 꼼수 눈뜨고 못 봐줄 지경. 국민 시선 아랑곳 않고,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에 혈안 된 양당의 실상이야말로 지금의 양당체제가 혁파되어야 할 기득권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줘”

“봉이 김선달식 요금체계, 통신3사의 독점 이윤을 지켜온 정부 때문에 만들어진 것. 정부, 통신3사 편에 서지 말고 국민에 편에 서야”

정진후 원내대표 “물리적 충돌 발생한 근본 원인은 평화적 시위 보장하지 않는 데 있어... 책임자 엄정문책, 경찰 대응지침 전면수정,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을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정부의 인식부터 바꿔야”

일시: 2015년 11월 1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대표

(테러방지법)

파리 연쇄테러는 결코 남의 일로 치부될 수 없는 테러에 대한 우리사회의 준비 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 역시 이를 기초로 대테러 대응 역량을 재정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을 ‘묻지마 처리’로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요 며칠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외교부 등이 보여준 과잉반응은 졸속처리를 위한 군불 때기라는 의심을 불러옵니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낼 요량으로, 요란법석을 피우고 야당을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 해법 마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야당이 아니라, 국정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부여당입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제기되었던 테러방지법이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이유는 테러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모호한 정의, 그리고 군 병력 동원 등의 문제와 함께, 대테러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정원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또 다시 테러종합대응센터를 국정원에 신설하는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위반과 인권침해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켜오기는커녕 댓글공작, 민간해킹, 간첩조작 등으로 더 큰 불신을 자초해왔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법정에서 확인된 최소한의 위법과 일탈에 대한 반성과 개혁마저 거부하고, 심지어 범죄행위에 연루된 내부자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괴물과도 같은 현재 국정원에 통신, 금융정보 등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중심의 테러방지법을 고집할게 아니라,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키는데 나서야합니다. 그것 없이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만을 강변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전을 위한 정권보위부로 키워서, 장기집권 발판을 다지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졸속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안정국)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이후 정부여당의 공안몰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이 기민하게 움직여 시위에 참여했던 6명이 구속됐고, 집회를 주최한 40여개 단체에는 경찰 출석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이 직접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시위 참여자의 정보를 캐묻는 지경까지 나갔습니다.

이번 민중총궐기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로 민생파탄에 내몰린 국민들의 생존권 요구입니다. 정부는 고단한 시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해법 모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헌적 차벽과 살기어린 물대포로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테러범 취급하려는 것은 아주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공안통치로 가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먼저 정부여당은 시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는 공안몰이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권력의 위헌적·불법적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 박근혜정부는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재벌 퍼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청년실업과 영세자영업자, 농민을 위한 민생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예산소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양당의 꼼수가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소위 심사과정은 예산심사 절차 중에서 이른바 예산쪽지가 파고드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그 길에 쪽지가 아니라 인간쪽지가 등장했습니다. 양당 담합의 막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쪽지는 정권실세와 계파안배 목적으로 ‘노른자 소위’ 확대 시도가 여론의 따가운 질타로 무산되자 새누리당이 먼저 꺼내든 방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술 더 떠 순번제 위원교체로 인간쪽지를 제도화하자 새누리당이 항의하는 촌극이 연출되었습니다. 양당의 개그콘서트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 50명 중 정의당에 허용된 인원은 단 1명뿐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예산조정소위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아니 예산조정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양당의 실상이야말로 지금의 양당체제가 혁파되어야 할 기득권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비기본료 폐지안)

정의당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사업자가 적자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는 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를 막아섰습니다.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통신사의 사업이득을 보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막대한 독과점 이윤을 거둬들이는 통신 3사의 편에서 국민의 등골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통신비 기본료는 애당초 통신망 구축에 따른 비용보전 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20년이 지나 통신망 구축이 완료된 지금도 국민은 이 부당한 요금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기본요금으로 매해 7조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구당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통신사의 독점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입니다.

현재의 봉이 김선달식 요금체계는 통신3사의 독점 이윤을 지켜온 정부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통신3사 편에 서지 말고 국민에 편에 서야 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가계통신비 줄이는 데 정부가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의 과잉 진압 관련)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일흔을 앞둔 농민이 쓰러져 중태에 빠진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한 사람의 선량한 국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집권 여당 지도부가 책임은 방기한 채 여론의 화살을 돌리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정부가 평화적 시위의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차벽으로 시내 한복판을 통째로 에워싸는 등 처음부터 고압적 자세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았다면 물리적 충돌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차벽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틀어막았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물대포가 살상무기에 버금가는 위험천만한 장비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공권력 남용을 막을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찰의 대응지침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비판을 무조건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박근혜정부의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