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경찰 물대포 시연/대테러예산 증액 관련

■경찰 물대포 시연 관련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 직사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리하여 경찰은 어제 직접 물대포 시연에 나섰다.

하지만 어제 시연은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한 편의 촌극에 불과했다. 오히려 경찰의 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입증하고, 경찰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자백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누가 봐도 시위 당시 촬영되고 목격된 물줄기보다 세기가 약한 상태였고 그마저도 허공에 뿌리는 쇼였다. 현장에 참여한 기자들이 직접 물줄기를 체험해보겠다고 하자 제지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시연장의 기자한테는 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최루액 물대포를 칠순의 농민에게는 무자비하게 쏘아댄 것이 증명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 와중에 가장 책임이 큰 강신명 경찰청장은 새누리당에 쪼르르 달려가 비공개 내용을 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신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 여당은 연일 경찰을 비호하고 시위 현장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행태가 정말 가관이다.

이번 폭력 진압은 항상 반복되는 박근혜 정권의 시위 대응 방식이다. 매번 예상되는 강제진압 시나리오를 짜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시위를 과격하게 유도하고, 분노한 시위대를 과잉진압하고, 언론을 통해 일부시위대의 과잉반응을 확대 과장해서 폭력시위로 낙인찍고, 결국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안몰이 방식이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법과 규정을 악용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저열한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파렴치한 행동을 그만두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총장, 구은수 서울청장을 파면하기 바란다.

■대테러예산 증액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테러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또 충분히 책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처럼 즉흥적으로 책정된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낭비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증액하는 만큼, 이것이 정말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파리 테러 참사로 인한 국민의 순수한 분노를 대테러방지법 등 국정원을 강화하는 것에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이다. 대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 등 위헌요소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법안이다. 더욱이 현행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대테러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논란 끝에 미뤄 둔 철지난 사안이다.

지금까지 법이 없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의 인식이 뒤바뀌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임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파리 테러 참사와 대테러방지법을 연관 지어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새누리당의 뻔뻔한 속내가 보인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이런 시도는 너무도 파렴치한 짓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교묘한 방식으로 엄한 데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테러리스트의 테러만이 테러의 전부가 아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자행한 폭력진압은 도를 넘은 것으로 가히 ‘국가테러’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권리 침해 위험성이 있는 대테러방지법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러한 국가테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