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대통령 공권력 남용 사과하고 경찰총장 파면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1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14일 벌어졌던 민중총궐기에 대해 “배후는 박근혜 정부”라며 “이번 시위는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불법”이라며 “최소한 절제력도 상실한 살기어린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사전부터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대응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집회 대응,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남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그것을 용인하는 법치는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며 “민생 요구를 하는 시민들을 마치 테러범처럼 취급하는 대응은 상식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총을 쏴야 한다’는 등의 막말에 대해서는 “무엇때문에 시위를 하고 어떤 구호를 냈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면서 공안몰이에만 나서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강신명 경찰총장과 구은수 서울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공권력 남용이 민주사회에서 없도록 해야 시민들도 법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해 6월이었죠. 비무장지대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친 것이니 당연히 나라가,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정국현안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이 요즘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치료비 해결에 앞장서고 있던데요.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병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관심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방 안보는 마치 보수의 전유물처럼 비판과 견제의 사각지대가 됐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천문한적인 방산 비리에다가 우리 장병의 인권 유린에다가 노후한 국방체계,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노점이 됐고 저희 정의당이 진보정당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짜 안보를 위해서 군혁신에 앞장설 겁니다. 그 방침, 그 핵심 방침 중 하나가 바로 장병 우선주의거든요. 국방의 의무에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이번에 이런 군 의료 체계 개선이나 부상 장병에 대한 정부 지원책 개선, 이런 정책적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당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곽 중사 모친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저희 정의당에는 유사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로만 앞세우는 그런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민 안보로 다시 세워내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우리 군 장병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 중사 치료비 문제만 놓고 보면 국방부가 어제 대변인이 말한 것을 보면 자율 성금으로 모은 것이지 강제징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심 대표께서는 이게 사실상 강제징수로 보시는거죠?

▶순수한 자율 모금이라면 기본급의 0.3%의 비율을 정하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또 거기 DMZ 목함지뢰 도발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개인 입금 금지라는 문구가 있어요.

개인 입금을 금지하고 월급 지급할 때 일괄로 공제한 것이거든요. 국방부는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될 부상장병에 대한 지원을 부상장병의 동료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비겁한 책임 회피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게 DMZ 목함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곽 중사 건뿐만 아니라 목함지뢰로 다친 그런 두 사람의 하사에 대해서도 공문을 통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성금 자율 모금 지시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내려왔지만 사실상 강제 징수다.. 이렇게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가 성금을 걷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행 국민연금법으로는 최대 30일동안만 민간 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100% 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장병들이 모아준 성금 1100만원에다가 단체보험금 330만원 지원했으니까 나머지는 공무상 요양비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겁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다쳤으니까 나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게 곽 중사 모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인식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런 참 몰염치한 일들이 군 내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규모 도심 집회,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수위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새누리당은 불법 정치집회다.. 이렇게 규정하고 불순세력, 선동세력이 있는지 단호하게 추적해서 처벌해야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심 대표께서 이번 집회에 대한 당국의 대응과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민의 법 위반보다 공권력 법 위반이 더 중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법치는 국민에 대한 권력자의 부당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라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번 시위는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민생 요구를 하는 시민들을 마치 테러범처럼 취급하는 이런 대응은 저는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적이 있어요. 보니까 무슨 집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연 시위대가 순수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적이고 대중이 참가한 집회에.. 자의적으로 참가한 문제까지 다 집회 주최측에 덮어씌우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 중에 총으로 쏴야한다든지 국민을 테러범에 비유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그랬죠?

▶네, 네, 이것은 정작 시위 참여자들이 무엇때문에 시위를 하고 어떤 구호를 냈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면서 공안몰이에만 나서겠다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집회는 저는 위헌적인 집회 대응,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남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그것을 용인하는 법치는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위헌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차벽 설치에 관한..

▶위헌판정을 받은 차벽을 집회 시작부터 세웠고요. 그 다음에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물대포를 즉사한 것은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불법이죠.

최소한 절제력도 상실한 살기어린 폭력이었다고 봐요.

이런 위헌적인 대응이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용인하는 법치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신명 경찰총장과 구은수 서울청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공권력 남용이 민주사회에서 없도록 해야 시민들도 법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심 대표님 그런데 보면 어떤 각목, 밧줄, 쇠파이프, 횃불까지 동원된 이런 시위를 또 평화시위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평화시위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고요. 시민들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와 정치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암울한 민생 현실 때문에 그것을 정치권에 호소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라고 봐요.

두번째는 공권력이 앞장서서 위헌적인 집회 대응을 하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 시민의 어떤 법을,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권력 남용부터 분명한 책임을 물으면서 시민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옮아붙은 게 프랑스 테러 사건 관련해서 대테러 방지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여당에서는 테러 방지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국내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 법을 반대한 분들,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심 대표께서는 테러 방지법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테러방지법 논의가 된 게 14년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안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정원 산하에 기구로 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국정원이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까?

이게 국가정보기관인지 또 정권, 정부기관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지난번 선거개입 사건부터 시작해서 민간사찰 수많은 그런 인권유린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게 될 경우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또 정치에 개입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그동안 국정원 행태로 입증됐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국정원 개혁과 그 다음의 국정원의 기강을 바로 잡는 그런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일부터 책임있게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심 대표께서 속한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합의를 도출하는세 실패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는 결단할 시점이라며 입법을 촉구했어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5대법안 입법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행정부가 참 너무 막 나가거든요. 입법권한은 입법부에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에 있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장관이 결단하라 마라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이것은 2000만 봉급쟁이들, 그 가족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된다는 것이 상식이고 정부도 그렇게 약속을 해왔어요. 합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는 정부 입장이나 또는 재계 입장이 관철될 때만 하고 거기에 반대되면 사회적 합의는 폐기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겠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의 공약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기간제 법 취지가 뭐냐면 2년간 기간제로 쓰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4년으로 연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적은 임금 주고 더 많이 일 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하는데 2년 되기 전에 짤랐다가 다시 채용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화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요.

그리고 지금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이게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 법인데 그것은 우리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국민들의 불행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작년에 전경련에 규제 완화 요구서에 그대로 담겨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시대 과제인데 오히려 전경련의 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100% 실현하는데만 애쓰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말 너무 야속하고 이것은 민생파탄으로 몰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정치현실적 측면에서 ‘통일.외교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심상정 대표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대한민국 출신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심에 서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해야될 일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방북하셔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른바 친박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제기로 대망론이 흘러나와서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은 밥먹고 하시는 일이 그것 같아요. 지금 2000만 노동자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느냐 그 다음에 자식같이 키운 농사를 가지고도 생활이 유지가 안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수만명이 올라오셨거든요. 이런 문제에 집권 여당이 책임있게 민생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들어봤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