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축사

일시 : 11월 16일 10: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사회입니다.

재벌 대기업 임원들은 날로 소득이 증가하는데 서민·노동자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등록된 10대 재벌 대기업 중 121개 기업의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 대기업 등기이사 462명 연봉총액은 3,545억으로 1인 평균연봉은 7억 6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 5억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이사는 188명으로 1인 평균연봉이 16억 8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월 200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도 못 받는데 그 격차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국민정서법이 있다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겠다고 그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해서 55세 이상 장년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를 도입하겠다고 연일 나이든 노동자를 핍박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는데 전 국민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나이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 공공기관 임원, 고위공직자, 재벌대기업 임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재벌 대기업 고위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800여개 상장기업의 등기임원뿐 아니라 재벌기업에 소속된 비상장기업의 비등기임원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가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양극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위스에 살찐 고양이 법이 제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인 대기업 고위임원의 보수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로 “임원의 보수를 당해 기업 근로자 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안”이었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황금낙하산 등 상여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 분배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국판 살찐 고양이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조만간 이에 대한 입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에 앞서 보다 많은 이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부디 생산적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기득권 세력이 강요하는 고통분담론, 노동자책임론 등 거꾸로 된 논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5년 11월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