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5주기/선거구 획정 시한 종료 관련

■전태일 열사 45주기 관련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45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이 몸을 불사르며 대한민국에 던진 피맺힌 외침이다.

전태일 열사의 45주기를 맞았지만 그 절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해달라는 호소는 번번이 외면되고 현실은 오히려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2012년 8월 28일, 대선주자 박근혜 의원은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했다. 2015년 오늘은 그 행동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다. 3년 3개월이 지난 후 대통령 박근혜는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노동개혁’이라는 잔인한 비수로 노동자들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 보란 듯이 전태일 정신을 모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가짜노동개혁’은 수백만 노동자를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이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박탈하고 헌법 밖으로 노동자들을 내치는 잔인한 자본의 청부행위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은 청년들을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서민과 노동자를 목 조르고 민생을 파탄 내는 ‘반전태일 법’이다. 노동의 이름으로 노동을 죽이는 파렴치한 속임수다.

45년이 지났지만 하늘에서 지켜 볼 전태일 열사가 통곡할 현실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수많은 노동자의 한맺힌 눈물처럼 슬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땀 흘릴 기회를 얻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땀의 가치를 존중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정의다.

정의당은 인간 존엄의 전태일 정신을 잊지 않는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전태일, 청년실업 전태일 등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다. 사람다운 삶을 꿈꾸는 수많은 전태일을 위해 부당한 현실에 맞설 것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 종료 관련

오늘은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종료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며칠간의 비밀협상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회와 정치권은 또 한 번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만의 밀실 협상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초지일관 자당의 유불리만 따지며 오로지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민심을 외면한 채 '지금 이대로'만 반복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전면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단계적 도입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의 룰을 정하는 논의에 엄연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당은 양당만의 비밀협상 즉각 중단과 원내 3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담의 개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양당만의 회동으로 민의를 왜곡하려 할 시에는 정의당은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