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긴급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양당 밀실 협상...대의 아니라 사익 최우선시하는 새누리당의 실체만 입증되었을 뿐.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이 더 이상 사익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

일시 : 2015년 11월 13일 11: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내년 4월13일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 법정시한을 또 어김으로써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아 매를 벌고 있는 꼴입니다.

어제까지 3일간 열렸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4+4 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와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들고 왔습니다. 야당이 그것까지 양보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거부함으로써 결국 법적시한을 넘기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사표를 줄이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은 그렇게 되면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새누리당의 몽니 앞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자기 당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새누리당의 탐욕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과반 의석을 줄지, 안 줄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용이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유지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정신은 민심에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논의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협상에서는 그러한 대의가 아니라 사익을 최우선시하는 새누리당의 실체만 입증되었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이처럼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선거제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 논의의 수준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양당 밀실협상이 예고한 결과입니다.

양당만의 밀실협상이라는 똑같은 논의 틀로는 결렬만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경기에 빗대어 보면 다음 시즌의 경기 룰을 지난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 두 팀만 모여 결정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의당이 주장해온 대로 원내 3당 대표-원내대표 회담 통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더 이상 사익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