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행정고시 사상검증 / 수능 시험일 관련
■ 행정고시 사상검증 관련
이번에 치러진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다루는 방법’등의 질문이 등장했고, 한강의 기적, 경부고속도로, 새마을 운동 등이 질문과 토론 등의 예시 등으로 나왔다고 한다.
행정고시는 국가에 헌신할 인적자원을 선발하는 과정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신하를 ‘선별’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무원을 뽑는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묻는 질문들 모두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사안들이며, 현 정권이 강력하게 옹호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이라면 응시자는 자신의 소신을 똑바로 밝혔을 때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합격을 위해서는 소신을 꺾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건 협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번 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길 빈다. 대통령은 관련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같이 비상식적이다. 대한민국 역사학자 90%가 좌편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 90%가 비상식적이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의 편향성과 비민주성이 부른 결과다. 대통령이 변해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제발 모두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 수학능력시험일 관련
수학능력시험일이다. 다른 해에 비해 날이 춥지 않아 다행이다.
이 날을 위해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보낸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과 부모님들 수고하셨다. 그동안의 노력과 눈물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곁을 떠난 단원고 학생 250명의 빈 자리다.
살아 있었다면 75명의 생존자 친구들과 함께 마음 졸이며 오늘을 기다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아직도 진실규명을 하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
더불어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수능일을 슬프게 보낼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친구를 잃은 아픔을 견디고 수험장으로 향한 단원고 생존자들에게 더욱 힘내라고 응원한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험생들의 미래에 평안과 희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모두 시험 마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
2015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