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박근혜 통치 방식, 연성독재체제인 ‘포고령통치’”

“역사학에서 가장 기피되어야 할 말이 ‘올바름’이라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성립될 수 없는 말은 ‘절대불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부 ‘밀어붙일 거야’-국민 ‘맞을래, 하지말라’는 결론 내려졌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반대 아냐…시간 갈수록 커질 것”

“민생 문제에 야당이 책임 있게 나서고 능력 발휘해야 반대도 더 힘 얻어”

“여야간 ‘강대강’ 대립이 朴과 새누리의 전략…야당이 전면에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법에 의존’ 경계해야…정치의 사법화, 정치공간 축소시키는 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공개된 <노유진의 정치카페> 75편 백분토크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실체와 대응”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이번 백분토크는 국정화 정국을 이끄는 정부여당의 의도와 야권 대응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국대응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지로 구성됐다.

전체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화요일 국정화 확정고시 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총리 발표, 교육부 팩스가 꺼졌다는 소식, 대표 집필진 최몽룡 교수 사퇴, 그리고 반대 여론은 50% 넘었다 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대표가 출연한 정치카페 75편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현재 팟빵 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심상정 대표의 방송 발언전문을 소개한다.

(여론의 함의는)

팩스만 꺼졌던 게 아니고, 연기명 서명은 한 건으로 처리했고, 새누리당 사무처가 나서 반대의견 동원했어요. 행정예고의 목적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건데, 반대 68%, 찬성 32% 나왔어요. 국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반대’하나?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중요한 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대표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죠. 여론대로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약도 수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국정화 반대는 첫째로 ‘즉흥적 반대’가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치열하고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이 이슈를 대부분 숙지한 상태에서 내린 반대이다. 두 번째는 ‘일시적 반대’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대가 커지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박근혜정부 vs. 국민 싸움의 재구성)

그러니깐 시간대 별로 (국민여론을 재구성해) 보면, 처음 행정고시로 정부가 “국정화 하려구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민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거구요. 다음 시정연설로 대통령은 “그래도 할 거야”라고 말 한 거고, 국민들은 “하지 말라니깐” 이랬어요. (마지막으로) 확정고시로 정부는 “밀어붙일 거야”라 하니 국민들이 “맞을래” 뭐 이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결론은 “하지마라” 이렇게 내려졌다. 국정화 논란은 없다. 학자들은 안 쓰겠다고 하고, 교사들은 안 가르치겠다고 하고, 학생들 교복입고 거리에 나와 서 있어요. 여론은 반대하고. 이 싸움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 하는 박근혜정권과 국민의 싸움이다.

(역사전공자로서)

역사교육을 전공한, 아니 나온 사람으로서 ‘절대 바뀌지 않을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이 말처럼 역사와 민주주의에 무지한 말이 있을까. 제가 그래도 역사학과를 거쳐 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역사학에서 가장 기피되어야 할 말이 ‘올바름’이라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성립될 수 없는 말이 ‘절대불변’ 말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이 싸움은 여야, 좌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고 보고 있어요. 획일주의와 다양성의 대결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근데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통치 형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행정입법이거든요. 즉 시행령이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논란 때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행령 수정문제를 이야기 했을 때,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했거든요. 그 이유는 ‘행정부 명령에 의한 통치’는 독재국가에서 하는 포고령 통치를 하는데, 우리로 치면 시행령 통치이다. 그게 ‘행정부 명령에 의한 통치’죠. 포고령 통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요. ‘연성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의사들이 공론화되고 결집돼서, 또 조정되고 타협되고, 합의 되는 게 의회다. 의회의 입법 프로세스를 기피하고 부정하고, 뭐든지 시행령으로 내리꽂는 것이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방식이 극단화 되서 나타난 게 역사교과서 문제라고 본다. 의회든 여론이 압도적이든 말든 다 묵살하고 가는 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다.

(최몽룡 교수의 사퇴에 대하여)

최몽룡 교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했는데, 보면서 흥미로운 건 이 분이 엑스맨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전화해서 기자회견 참석을 종용했고, 술 먹어서 못 간다니깐 그래도 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깐 집필진 선정은 물론이고, 기자회견 참석 여부까지 다 청와대가 챙겼다는 거 아닌가?

(향후 대응에 대해)

제 얘기는 싸움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예전에도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세월호 때도 안면몰수형 치고 빠지기 전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나서 뒤돌아서서 민생 코스프레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패턴을 가고 있거든요. 다만 재밌는 거는 정작 대통령은 빠질 생각이 없다. 지난 통일준비위에서 보면 강력하게 국가관에 대해 역설을 해 집필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당·정·청은 불간섭원칙을 내세우며 치고 빠지는데 “짐은 예외다”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움은 상대가 있으니깐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민생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은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책임 있게 나서고 능력을 발휘해야 국정교과서 반대도 더 힘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형식과 관련해서 저는 이 싸움은 정당이, 야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 싸움을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획일주의냐 다양성의 함양이냐 우리가 과거로 가냐 미래로 가냐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여야 간의 대결로 보지 않아요. 여야 간의 ‘강대강’ 대립으로 가고, 이념대립이나, 정치혐오나 염증을 불러 일으키는 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전략이거든요.

(정당주도 투쟁본부에 대해)

그런 점에서 정당중심으로 야당이 중심이 되서 시민사회를 다 묶어서 투쟁본부를 강력하게 구성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 싸움의 성격, 본질을 호도할 수 있고 저들에 의해서 호도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복종운동의 폭도 협소화될 수 있다. 지금 야당 다 합쳐봐야 지지율 30%인데, 불복종운동은 이미 거의 국민 대다수의 합의가 되고 있다. 이것을 정치적인 틀로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당의 역할은)

저는 이 싸움은 오만한 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의 주체는 야당이 아니고 학계를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계 그리고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치어리더도 되고 사수대도 되고 다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불복종 운동을 북돋우고 한편으로 공권력의 침탈에 대비해 광장에서 싸우고, 그리고 정당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석당원이신 유시민 당원을 징발해서 팟캐스트를 운영하려 하는 것도 당이 시민들의 치어리더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똑똑한 시민을 만드는 게 이 팟캐스트의 목표가 아닙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을 많은 시민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지만, 역사교육 주체를 광범하게 모셔 보다 확고한 불복종 의지를 다지는데 우리가 안내를 하겠다.

(법적대응 전략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새정치민주연합과 (우리를) 차이를 부각하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법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해야 한다고 봐요. 정치학에서 ‘다른 수단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법정으로 끌고 가면) 법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특히 정치의 사법화. 모든 일이 부딪치면 전부 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를 왜소하게 만들고 정치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안정성을 지향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권력과 국민이 싸울 때 (법은) 좀처럼 국민의 손을 안 들어줍니다. 그 싸움의 최종 결과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게 법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민들 공감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있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을 좀 더 그 방향으로 돕고 연대하는 게 우리 당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